사회복지의 구성요소 (4)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이슈 - 민영화, 영리화

 사회복지의 전달체계
 사회복지 전달체계란 사회복지 관련 급여 및 서비스의 공급자(주체)와 대상자 (객체)를 연결해 주는 조직적 체계(organizational arrangement)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달체계가 필요한 이유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일선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가 서비스의 중복이나 누락이 없도록 서비스 전달체계를 조직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이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전달체계는 2005년부터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입안하고,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일반화되었습니다. 또한 서비스 전달은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반은 민간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 운
영하는 사회복지기관에 위탁됩니다.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의 주체가 다양화되면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민영화 및 영리화의 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흥식 외, 2008: 72-75).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민영화
 민영화란 전통적으로 공공 부문에서 담당하던 서비스를 민간기관으로 이양하는 것과 일정한 계약하에 민간기관과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원석조, 2010: 60). 민영화가 추구하는 목표는 공공 부문의 시비스가 가지는 관
료적 획일성과 폐쇄성을 탈피하여 자유시장의 경쟁 논리를 도입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박정호, 2001). 이때 민영화의 전제 조건은 민간기관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일선 민간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의한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소수의 기관에 의해 독점되는 경우가 허다하여 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경쟁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② 영리화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의 영역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서 노인요양 관련 서비스를 중심으로 영리기관이 사회복지 실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 전달에 영리단체의 참여는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질 높은 서비스로의 전환이 가능한 반면, 영리화가 과도하게 진행되면 영리만으로는 운영할 수 없는 사회복지서비스는 제공이 어려워지고, 서비스에 대한 지불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은 서비스 수혜가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화를 추구하면서도 공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영리단체의 관리·감독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 됩니다.

 

출처 :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