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구성요소 (2)사회복지의 주체 (민간부문, 공공 부문, 정책 등)

 사회복지의 주체
오늘날 선진국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복지를 실시하는 주체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가족, 친지, 이웃과 같은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에 의존했던 단계에서 국가의 개입을 전제로 하는 단계로 발전했으며, 최근에는 비정부단체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와 비영리단체 (non-profit organization) 및 영리단체(profit organization)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가 사회복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주체에 따라 민간부문과 공공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
과 같습니다.

 

(1)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사회복지의 주체는 크게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민간 부문은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기업체, 자원봉사단체와 같은 비영리기관 등이 해당되며, 공공 부문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속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글레니스터(Glennerster)가 제시한 아래 표와 같이 급여와 재원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이 혼합된 형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여(서비스)는 동일한 공적 급여라 하더라도 재원에 따라서 공적 재원과 사적 재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정 및 급여에 따른 사회복지의 구분>

구분	급여
	공적			민간
재원	공적	공적 급여,  완전 공적 재원	공적 급여, 부분 민간 및 부분 공적 재원	민간 급여, 완전 공적 재원	민간 급여, 부분 민간 및 부분 공적 재원
	사적	공적 급여, 완전 민간 재원		민간 급여, 완전 민간 재원

 

 민간 부문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공식 부문 민간 비영리 부문, 민간 영리 부문으로 나뉩니다.

첫째, 비공식 부문은 가족, 친구, 친지, 이웃, 지역사회 등과 같은 일차적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공식 부문의 특징은 친밀감을 기반으로 하는 주체라는 점입니다. 둘째, 민간 비영리 부문은 민간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에서 운영한다는 점에서 공적 단체와 다르고,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리단체(민간 기업)와도 다릅니다. 대표적인 민간 비영리단체로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셋째, 민간 영리 부문은 공적 부문에 의한 사회복지 공급에 한계를 느끼면서 민간에 의한 보완이 필요해지면서 새롭게 그 역할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민간 영리 부문이 사회복지의 주체가 되면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효과는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대상자가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확대되는 과정에 있으며, 특히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의 주체로서 공적 부문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과 같은 단체가 사회복지의 주체로 참여하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너무 이윤 창출에 치중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공공 부문에 대해 살펴보면, 자본주의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가족을 중심으로한 비공식 부문과 시장원리에 입각한 사적 영려 부문이 사회복지의 주체였습니다.
이후 도시화, 산업화 등에 따른 사회적 변화는 국가로 대표되는 공적 부문의 기능 확대를 요구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정부뿐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정책을 만들고 실천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
여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정책 주체, 운영 주체, 실천 주체
 사회복지의 실천적 입장에서 사회복지의 주체를 정책 주체, 운영 주체, 실천주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박경일 외, 2006). 즉, 누가 사회복지정책을 만들고, 다음으로 누가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를 운영하며, 나아가 누가 사회복지시비스의 제
공을 담당하는가 하는 시각에서 사회복지의 주체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책 주체는 사회복지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주제이며, 일반적으로 국가(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속합니다. 운영 주체는 정책 주체가 만든 정책에 근거하여 실제로 사회복지시설 등을 운영하고 관리하여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
공하며,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종교단체, 의료단체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현상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실천 주체는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있습니다. 최근 보편적 사회복지의 실천을 위해 실천 주체가 확대되는 과정에 있고, 넓은 의미에서 자원봉사자 같은 인력도
사회복지의 실천 주체로시의 역할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3) 사회복지사의 역할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주된 인력인 사회복지사는 일반 행정 업무, 대상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업무, 최근 특히 그 자질이 크게 요구되는 자원 동원과 연결된 업무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문가인 사회
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을 실천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아래 표에 제시한 바와 같이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과과정의 교육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실습, 자원봉사 등의 기회를 통하여 이러한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현장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기능>

역할	업무 내용	기능
중개자	클라이언트를 적절한 서비스와 자원에 연결함	• 클라이언트의 상황 사정 • 자원 사정 • 의뢰 • 서비스 체계 연결
옹호자	클라이언트가 자원과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유지하도록 돕거나 클라이언트 집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과 정책을 변화시키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함	• 클라이언트 및 사례 동호
교육자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예방하거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준비함	• 사회생활과 일상생활 기술 교육 및 행동 변화 촉진 • 1차 예방
상담가 (치료자)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며,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학습하도록 도움으로써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킴	• 심리사회적 사정과 진단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호 • 사회치료 • 실천연구
사례관리자	클라이언트를 적합한 서비스에 연결하고 그런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조정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가족에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함	• 클라이언트의 확인과 방향 설정 • 클라이언트 사정 • 서비스 및 치료 계획 • 연결 및 서비스 조정 • 사후 조치와 서비스 전달 점검 • 클라이언트 지지
업무관리자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된 조직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업무관리를 함	• 업무 계획 • 시간 관리 • 서비스의 질 점검 • 정보처리 과정
슈퍼바이저	훈련, 슈퍼비전, 인사관리를 통한 기관 직원의 전문적 개발 촉진	• 직원 오리엔테이션 및 훈련 • 인사관리 • 슈퍼비전 • 자문
행정가 (프로그래머)	봉사 서비스 조직에서 정책, 서비스, 프로그램의 계획, 개발, 수행	• 관리 • 내부적 · 외부적 조정 •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 • 프로그램 평가
사회변화 대행자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영역을 확인하고, 그 새로운 자원의 획득을 옹호하기 위해 이익집단을 동원하는 데 참여함	• 사회 프로그램 및 정책 분석 • 지역사회의 관심 고취 • 사회적 자원 개발

전문가

유능하고 윤리적인 사회복지 실천에 참여하고 사회복지 전문직의 발전에 기여함

• 자기 사정 • 개인적 · 전문적 개발 • 사회복지전문직의 향상

  출처 : 박경일 외 (2006). pp. 5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