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구성요소 (6) 사회복지의 재원 - 공공재원과 민간 재원

사회복지의 재원
 문제를 안고 있는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사회복지의 재원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 사회의 사회복지 재정의 규모는 그 사회의 복지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주요한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 간의 사회복지 발달 수준 또한 사회복지 재정 규모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사회복지 재정의 비중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역할은 줄어들고 대신 지방정부 및 민간 주체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의 추이를 제시했는데, 전반적으로 정부 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앞으로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와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으로 인해 사회복지의 예산은 더욱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회복지 재원은 공공 재원과 민간 재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김태성, 홍선미, 2006).

 

                        <표 : 복지 예산의 추이>               

구분	'05	'06	'07	'08	'09	'10	'11(안)
정부 총 예산 (A)	209.6	224.1	237.8	262.8	284.5	292.8	309.6
복지 예산 (B)	50.5	56.0	61.4	67.6	74.6	81.2	86.3
복지 예산 비율 (B/A %)	24.2	25.0	25.9	25.7	26.2	27.2	27.9

          출처 : 기획 재정부    (단위: 조 원,%)

(1) 공공재원
 공공 재원은 조세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일반 예산, 사회보험을 위한 보험료 그리고 조세 지출(tax expenditure)이 이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관련 예산 중 정부의 일반 예산을 포함한 공공재원의 비율은 약 50% 미만의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고경환 외, 2002). 그 이유는 사회보험이 성숙 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가족 간의 소득 이전 등 비공식 부문과 같은 민간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서구의 복지 선진국에서는 공공재원의 예산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90% 정도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① 정부의 일반 예산
 공공 재원 중 정부의 일반 예산은 복지 선진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일반 예산보다 사회보험의 보험료 비중이 높습니다. 정부의 일반 예산의 기능은 사회복지에서 추구하는 소득 재분배(income redistribution)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 예산을 구성하는 조세들이 사회보험에 의한 조세나 조세 지출에 비해 누진적 요소가 강하여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험의 원칙(일정한 기여에 대한 일정한 급여)에 의해 배분되고 있어 재분배의 기능이 일반 조세에 비해 약합니다.

 

② 사회보험 보험료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에서 그러하듯이 우리나라도 정부의 일반 예산에 비해 보험료에 의한 사회보 예산이 더 큽니다. 한편 사회보험을 일반 조세의 재원으로 운영하지 않고 보험료로 운영하는 것은 사회보험이 일종의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보험은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여 많은 기여를 한 사람에게 높은 보험 급여로 보답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납부하여 적은 기여를 한 사람에게는 낮은 보험 급여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정부의 일반 예산인 조세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예산은 일반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이 재원으로 고소득층에게 많은 급여를 주는 것은 국민의 저항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회보험도 일반 조세와 마찬가지로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본인에게 미래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보험료 부담에 대한 저항이 일반 조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사회보험의 보험료 비율이 높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③ 조세 지출
 조세 지출은 앞서 살펴본 정부의 일반 예산이나 사회보험 보험료처럼 정부가 조세로 거둔 후에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방법과는 달리,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각종 조세감면정책을 통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취하는 공공 재원입니다. 예를 들면, 아동복지를 위해 아동이 있는 가구에 조세 감면을 해 줌으로써 가족수당을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조세 지출의 필요성은 소위 '과대 정부' 혹은 '정부 실패'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민간 부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즉, 과대 정부에서 나타나기 쉬운 관료성, 경직성 등의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세 지출은 세금을 부과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2) 민간 재원
 민간 재원은 최근 서구의 공공 재원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민간 재원을 기업복지의 재원, 자발적 기여, 사용자 부담, 가족 간 소득 이전의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복지의 재원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에서는 피고용자를 위하여 다양한 복지 급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연금, 건강보험, 학비보조 프로그램 등입니다. 이러한 기업복지의 재원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기업이 피고용자에게 급여의 형태
로 주는 것보다 앞서 언급한 다양한 형태의 복지 긁어를 주는 것이 기업의 조세부담을 덜어 주고, 피고용자 입장에서도 조세 부담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피고용자에게 계속고용이 가능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급여가 높다는 이유보다 기업이 피고용자에게 복지 혜택과 같은 부과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피고용자를 위해 마련한 복지 재원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고, 대기업 내에서
도 기업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중간급 이상으로 치우쳐 있어 기업복지의 재원만으로는 소득 불평등이 해소되기보다 오히려 조장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② 자발적 기여
 자발적 기여(voluntary contribution)란 개인이나 기업, 재단 등이 사회복지를 위해 강제적이 아닌 자발적으로 기여한 재원을 말합니다. 미국은 특히 자발적 기여를 재원으로 하여 사회복지가 발전한 대표적인 국가인데, 이는 다음과 같은
장점과 한계점을 가집니다. 우선 장점으로는 일반 세금을 재원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새롭고 창의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 재분배의 기능에서는 공공재원에 비해 그 효과를 기대하
기 어렵습니다. 이는 자발적 기여에 의해 마련된 재원이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③ 사용자 부담
 사용자 부담은 사회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예로, 건강보험의 경우 의료서비스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지역의 복지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일부 부담하는 것이 이
에 속합니다. 사용자 부담은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일차적 효과 이외에도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의 문제를 예방하거나 서비스의 질을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료 부담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는 점, 나아가 서비스 이용자가 무
료로 이용하였을 때 저하될 수 있는 자아존중감(self-esteem)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소득 재분배의 기능은 기대하기 힘들어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 같은 비율의 부담을 하게 되었을 때,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사용자 부담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가족 간 소득 이전
 앞서 살펴본 재원은 모두 공식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제공을 위해 사용되는 재원이나 가족 간 소득 이전은 비공식적 지원체계 (informal support system)에서 제공되는 재원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 등과 같은 비공식적 지원체계는 어느 사회
에서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아무리 공식적 지원체계가 발전한 사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과 같은 가까운 사람이 제공하는 지원이 공적인 기관이나 전문가로부터 제공되는 지원보다 바람직
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노인 케어인데, 아무리 좋은 서비스라 하더라도 가족이 돌보는 것에 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 간 소득 이전으로 대표되는 비공식적 지원체계에 의한 사회복지는 소득계층별로 사회복지 수급에
불평등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따라서 가족 간 소득 이전과 같은 비공식적 지원체계와 더불어 앞서 살펴본 공적 지원체계가 상호 보완적 재원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