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발달 과정 (1) 사회복지 역사 연구의 분석들

사회복지의 역사와 발달과정을 고찰하는 것은 사회복지가 발전하게 된 역사적 배경, 복지의 발달에 영향을 준 요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행방법,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 등에 관해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복지 역사 연구의 분석들은 외재적 · 내재적 · 매개적 요인을 기준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외재적 요인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변화, 산업화,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대 등이며, 내재적 요인은 이념 및 원칙의 변화, 복지에 대한 요구의
확대 등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사회복지대상자들의 의식과 태도, 정치적 상호작용과 같은 매개적 요인들을 통해 제도화됩니다.
 서구의 사회복지 발달과정은, ① 공동체 생활 단계, ② 구빈법 단계, ③ 자선조직협회 단계, ④ 사회보험 단계, ⑤ 복지국가의 발전과 재편 단계의 5단계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달과정은 서구와는 달리, ①책기 시대, ② 일본 식민 주의의 도구화 시대, ③ 외국 원조 의존 시대, ④ 사회복지제도 도입 시대, ⑤ 복지국가 진입 시대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빈곤이나 질병과 같은 사회문제나 욕구의 결핍은 인류 역사에서 항상 있어 온 현상입니다. 따라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결핍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회복지를 위한 노력 역시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방법
은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노력을 사회복지라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의 개념으로 보게 된 것은 근대사회 이후의 일입니다.
 서구 사회에 있어서 사회복지의 가치는 기독교의 박애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사상적 전통은 르네상스, 계몽주의 등의 시대를 통하여 휴머니즘으로 세속화되고 제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사회문제의 중요성이 인식되
고, 그 대책이 조직화되고 체계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 것은 불과 120여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부터 서구 국가는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식하고 조직적인 노력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과거에 자선사업, 박애사업, 구제사업, 사회
사업 등으로 불리던 노력이 산업사회에 와서 사회복지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사회복지의 역사와 발달과정을 고찰하는 것은 전통사회의 자선사업, 박애사업, 구제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현대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개념으로서 사회복지가 발전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사회복지 정책 및 서비스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각 국가의 사회복지 발전 양상은 그 시대의 사회구조 및 정치적 · 경제적·사회적 · 문화적 · 종교적 요인 등 복합적인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역사 연구의 분석들
(1) 사회 변화와 복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
 서구 사회의 사회복지 발달과정을 보면 고대에서는 상부상조 활동, 중세사회에서는 자선사업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산업사회에 들어서는 인도주의 사상의 성장에 따라 사회 공헌 활동으로 인식하는 단계, 빈곤의 책임을 개인보다 사회에
돌리는 사회 연대성의 인식 단계를 거쳐 다 같이 생존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생존권 사상이 받아들여지는 단계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사회복지의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지배계층이 빈민을 어떤 대상으로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빈민에 대한 통치자들의 인식과 대응 방식을 보면, 다섯 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김상균 외, 2007: 197). 첫째, 빈민 유지 시대로 이 시대의 빈민은 노동력의 원천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둘째, 빈민 억압 시대로 빈민이 사회적으로 해로운 존재로 인식되어, 그들에 대한 구호는 최소한으로 줄이는 대신 처벌은 가혹하게 하였습니다. 셋째, 빈민 계몽의 시대로 이 시기에는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 빈민을 억압하는 것은 인본주의에 어긋나고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든다는 인식이 부각되었습니다. 따라서 빈민은 계몽의 대상이 되었으며, 자립과 자조의식의 확산을 통해 빈곤의 완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넷째, 빈민 퇴치의 시대로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빈곤은 퇴치 가능하며, 특히 사회복지실천을 통해 빈민은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다섯째, 빈민 감축의 시대로 절대적 빈곤은 현저히 감소되었으나 상대적
빈곤의 퇴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대적 빈곤을 근본적으로 퇴치하기보다 완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로마니쉰(Romanyshyn)은 사회복지의 변천을 낙관적으로 예언한 바 있습니다. 즉, 사회는 산업화 이전의 경제적 결핍 상태에서 물질이 풍부하고 고도로 연계된 상호 의존적인 후기 산업화 사회로 변화하며, 제반 욕구충족을 위한 사회적 개입
의 필요성이 점차 널리 인식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사회복지의 발달과정은 ① 보완적 모형에서 제도적 모형으로, ② 자선에서 시민의 권리로, ③ 특수성에서 보편성의 성향으로, ④최저 조건에서 최적 조건의 급여로 ⑤ 개인의 변화에서 사회 개혁으로, ⑥ 민간 지원에서 공공
지원으로, ⑦ 빈민복지에서 복지사회의 구현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Romanyshyn, 1971 34-37). 그러나 최근에는 전반적 경제 상황의 악화에 따라 이 예언의 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사회복지 역사 연구의 분석틀
 사회복지의 변천과정은 경제적 · 사회구조적 · 정치적 · 문화적 이념적 요인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이루어집니다(아래 표 참조). 이들 가운데 자본주의식 생산양식의 변화, 산업화, 현대화,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대 등은 외재
적 요인이며, 내재적 요인으로는 이념 및 원칙의 변화와 함께 굽어 방식, 대상자범위, 재정의 원천과 책임과 같은 사회복지 내적인 요소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들은 사회복지 대상자들의 의식과 태도, 이에 따른 정치적 상호작용과 같은 매개적 요인의 개입을 거쳐 제도화됩니다.

<표 : 서구 사회복지 역사 연구의 분석>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사회복지의 형태 /  내용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결정요인
		외재적 요인 (자본주의 변화)	내재적 요인		매개적 요인
			이념	원리
1단계  공동체 생활 단계	민생구휼	봉건주의	종교적 계명	군주 개입	상부상조
2단계 구빈법 단계	「구빈법」	초기 자본주의	중상주의	사회적 보호	소극적 저항
3단계 자선조직협회 단계	「공장법」, 민간 소셜워크 태동	산업 자본주의	자유방임 주의	자조의 원리	자선조직 활동
4단계 사회보험 단계	사회보험 태동	독점 자본주의	사회계량 주의	사회보험의 원리	사회운동
5단계 복지 국가의 발전과 재편 단계	사회정책의 정비 확대 (복지 국가 성립기)	수정 자본주의	사회연대 주의	국가 개입의 원리	권리 투쟁으로서의 시민 운동

출처 : 김상균 외(2007). p. 201.

 김상균 등(2007)은 이 모형을 바탕으로 서구 사회복지 역사 연구의 분석들을 위의 표와 같이 제시하였고, 각 국가의 사회복지 발전은 개별 국가의 내재적 ·외재적 · 매개적 요인들에 의해 구성되며, <표>는 서구 사회복지 발전의 대략적 경향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를 보면, 빈곤이나 빈민에 대한 혐오감이나 죄악시하는 태도가 서양에 비해 약한 편이었습니다. 청빈(淸)이나 안빈낙도(安貧樂道) 개념에서 볼 수 있듯이 빈곤을 부끄러워하지 않거나 합리화하는 한편 이에 대해
운명론적으로 접근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서 김상균 등(2007)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역사를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다섯시대로 나누었습니다.

 

<표 :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 연구의 분석틀>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사회복지의 형태 /  내용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결정 요인
		외재적 요인	내재적 요인		매개적 요인
			이념	원리
1단계 책기 단계	민생구휼	농경사회	인정 (仁政)	군주 개입	상부상조
2단계 일본 식민 주의의 도구화 단계	복지 주권 상실	일본 식민주의	식민주의	사회적 통제	적극적 저항
3단계 외국 원조 의존 단계	외국 원조 복지 사업, 민간 소셜워크 태동	외국 원조	절대적  빈곤 해소	자조의 원리	자선 활동
4단계  사회복지제도  도입 단계	사회보험 태동	근대화, 산업화	사회 보장	사회보험의 원리	사회운동
5단계  복지국가 진입 단계	국민 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 정책의 정비 확대	세계화	사회 연대주의	국가 개입의 원리	권리 투쟁으로서의 시민 운동

출처 : 김상균 외 (2007). p. 202.

 첫 번째 시대는 책기 시대입니다. 책기는 임금이 책임진다는 뜻으로, 임금이 인정 (仁政) 을 베풀면 빈민이 없어진다는 생각에 기초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빈곤문제가 주로 상부상조를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어려운 경우에는 임금이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대는 일본 식민주의의 도구화 시대입니다. 이 시기에는 사회복지가 식민주의의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 신락하여, 사회질서의 유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빈곤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대는 외국 원조 의존 시대로, 이 시기에는 경제적으로 취약하여 빈곤을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외국 정부와 종교단체 및 자선단체의 지원에 의존하였습니다.

 네 번째 시대는 사회복지제도 도입 시대입니다. 1960년대에 시작된 산업화와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 자력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대적 사회복지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시대는 복지국가 진입 시대입니다. 그 동안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21세기의 시작에 즈음하여 복지국가에 진입하였습니다. 산업사회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회복지제도는 확립되었으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