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개념과 관점 (4) 사회 복지의 모형과 이념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나 사회는 복지국기와 복지사회를 이념과 실천 목표로 내세웁니다. 그만큼 사회복지는 현대사회를 유지하고 발진시키는 데 주요한 사회제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산업사회가 가속화되면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
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현대사회는 가족, 시장, 국가, 종교제도 이외에 사회정의와 이웃 사랑의 기능을 공식적인 사회복지제도로 흡수해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바탕에는 사회복지가 어떤 이념체계와 관점을 갖고 추진되
느냐의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물론 국가나 사회의 발진 정도와 문화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보편적으로 언급되는 모형과 이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 사회복지의 모형
  사회복지제도가 수행하는 주요 기능으로서의 상부상조가 다른 사회적 기능과 보완적 관계를 갖느냐, 그렇지 않으면 독자적 위치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사회복지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김상균 외, 2001). 그 대표적인 학자인 윌렌
스키(Wilensky)와 르보(Lebeaux)에 따르면, 사회복지의 기능에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 산업사회의 가족제도와 시장기구의 실패에 대한 보완적 모형(개념)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회를 유지·발전시키는 데 필수 불가결한 제
도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완적 모형
  사회복지가 사회제도의 보완적(residual)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즉, 가족과 시장 체제가 실패했을 경우를 전제로 사회복지가 보완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이 개념은 행복에 대한 책임이 일차적으로는 개인과 가족 및 시장경제에 있다고 보고, 이러한 부문이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고 붕괴되었을 경
우에 한해서 사회복지가 제한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응급처치적인 기능을 갖고 서비스가 단기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개인과 가족 그리고 시장경제가 그 기능을 회복했을 때 사회복지 기능을 중지해야 합니다.

 

② 제도적 모형
  보완적 개념과는 대조적으로 제도적(institutional) 개념은 기본적으로 사회는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회적으로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로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제도적 관점에서는 사회복지가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권리로서 인식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수급자는 사회의 낙오자로서 취급되지 않고 하나의 권리, 즉 복지권(welfare right)을 갖는 존재로 이해됩니다. 이 개념은
현대 산업사회가 복잡해지고 가족 기능이 변화함에 따라서 가족이 양육과 사회화 기능을 전적으로 책임지기 힘들다는 데서 비롯됩니다. 또한 산업사회의 시장경제 구조가 생산·소비· 분배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는 데서 오는 실
업, 빈곤 등의 문제에 사회가 구조적으로 대응하는 제도로서 사회복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미슈라(Mishra)는 보완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에 더하여 규범적 모형을 추가하였습니다. 규범적 모형은 제도적 모형보다 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개개인의 욕구가 충족될 수 없으므로 '개인의욕구에 따라 개인에게' 라는 명제와 같이 완전히 개인의 욕구에 따른 배분을 말합니다. 즉, 사회적 욕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최대가 되어야 하며, 분배가 사회의 일차적 관심이 되어야 하고, 사회복지의 범위는 포괄적이며 전 국민이 사회복지의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매우 진보적인 모형입니다.

 

(2) 사회복지의 이념
  이데올로기 (ideologie)는 희랍어가 그 이원으로서 이데아(idea)와 로기(logie)의 합성입니다. '이데아'는 이상향 혹은 이념을 의미하며, '로기' 는 논리를 의미합니다.
보편적으로 이데올로기는 한 개인이나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신념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이념 지향적 성향이 강한 학문입니다. 따라서 철학과 이념 및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사회복지의 이데올로기는 한 국가나 사회가 사회복지의 성격과 방향을 형성하는 근원직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는 서구에서 비롯된 학문인데, 따라서 이념체계도 서구의 사상을 중심으로 정립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대표적인 이념 보형인 보수주의 자유주의, 급진주의를 중심으로 비교하여 제시합니다.

 

ⓘ 보수주의
  보수주의(conservatisin)는 기존의 전통과 사회의 안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념체계입니다. 개인보다는 집단에 더 비중을 두어 사회 안에서 행복한 삶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는 시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정치·경제적 개념의
보수주의는 사회복지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생활과 행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사회는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서 낙오된 사회계층만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즉, 자산 조사 등을 통하여 수혜 자격 결정하고, 이들
에게만 사회적 도움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사회복지의 보완적 관점에 대해 지지합니다. 인간의 불평등은 자연적인 현상이며, 개인적 실패에 따른 불행은 가족과 종교가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국가는 최소한의 복지적 개입만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
어, 빈곤은 개인의 책임성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보장만이 되도록 복지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보수주의는 '성장 후 분배'의 개념을 기초로 하며, 가족을 중심으로 복지의 수원성을 모색하고, 노동을 통한 복지를 강조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② 자유주의
  자유주의 (liberalism)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집단보다는 개인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우선시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사회와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지쳐 자신의 잠재력을 증진시키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유주의자론은 기업의 핀은 한 개인의 동기와 행동보다는 사회 환경 요소에 기인하는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에서 자유주의자들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포함한 정부 프로그램이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인간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징부의 활동을 옹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들
은 사회복지에 관해 제도적인 관점을 취한다. 현대사회는 매우 분화되어 있고 복잡하며, 전통적인 제도에 가족)가 새롭게 나타나는 인간의 욕구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개인도 사회적 서비스(직업훈련, 직업 알선, 보육, 의료서비스, 상
담 등)의 도움 없이 적절히 기능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백종만 외 공역, 2006). 자유주의는 현대 복지국가를 형성하는 데 주요한 이념체계가 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사회복지의 제도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국가가 사회 구성원들
의 경제적·사회적 안전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 자산의 재분배를 통한 기회균등과 불평등의 해소를 주요한 과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적 복지를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급진주의
  급진주의(radicalism)는 기존의 제도나 사회적 관계를 급격히 변화시키려는 정치적 · 사회적 행동 방식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려는 이들의 성향은 개인의 행복이 사회와 경제 구조의 근간이라고 인식합니다. 평등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와 사회구조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계약 속에서 지배와 피지배로 구분되고, 가부장적 가족구조가 지속되는 한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이상적 사회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를 형성해야만
진정한 복지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급진주의의 대표적 형태인 마르크스주의(Marxism)는 대중사회로의 회귀, 즉 인간 평등의 근본을 추구합니다. 이들에게 사회복지는 하나의 자본과 민주사회의 제도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자체가 모든 사람이 평등한 관계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구조로 변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급진주의자들에게 회복지 (자본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사회복지)의 개념은 논쟁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급진적 사회주의 사회 자체가 사회복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주의사들은 복지국가가 자본주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라는 견해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체제를 지지하고 강화하는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George & Wilding, 1985).

 

출처 :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