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가치와 윤리 (4) 사회복지의 윤리적 실천 - ① 윤리 강령과 윤리적 갈등

② 윤리적 실천
㉮ 윤리강령
 개인의 가치는 추상적인 원칙이 아니라 실제적인 수준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 즉, 개인의 문화적 경험과 배경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복지실천에서도 사회복지사의 가치가 의식적·무의식적 차원에서 클라이언트를 돕는 과정에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실천에서 일어나는 사회복지사의 모든 의사결정은 윤리적 이슈가 동반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실천은 본질적으로 윤리적 실천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실천이 사회정의에 기초한 클라이언트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전문적 가치체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전문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이끄는 윤리적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별적인 사회복지사의 판단과 업무 수행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실천이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전문적 가치를 실현하는 책임 있는 윤리적 실천이 되기 위해 윤리강령이 있는 것입니다.
 전문적 지위를 추구하는 모든 전문직은 전문가 윤리강령을 통하여 전문직의 실천과 관련되는 윤리적 원칙과 전문가들이 지켜야 할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레비(Levy, 1988)에 의하면 사회복지 윤리강령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전문직의 근본적인 목적 달성에 공헌한다고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윤리는, 첫째 전문직의 행위를 이끌어 주고, 둘째 사회복지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원칙을 제시해 주며, 셋째 사회복지실천의 평가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회복지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로서의 능력과 역할 및 지위에 맞게 행동하도록 이끌어서 사회복지전문직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실천을 하도록 안내하는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김정진 외, 2007 재인용).
 사회복지실천의 고유한 윤리적 실천을 추구하는 작업은 전문직 단체의 확립이 다른 나라보다 일찍 행해졌던 미국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은 사회복지협회가 1921년에 설립된 후, 1951년에 윤리강령을 발표하였습니다. 1955년에
는 미국사회복지사협회(NASW)가 결성되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함께 그 존재 의의 및 윤리적 실천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1986년에 새로운 윤리강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10월 22일 세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한국 사
회복지사의 윤리강령을 채택하였고, 2002년 재개정 하였습니다. 그 내용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정의 및 공평 등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균등하고 차별 없는 서비스를 받을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사회복지사 개인의 이익을 배제
하고 전문적 지식과 기술 개발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과 팀워크, 전문인으로서의 책임성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직들이 채택하고 있는 윤리 강령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김정진 외, 2007).

• 윤리강령은 윤리적 지침뿐 아니라 윤리적 딜레마(dilemma)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 정직하지 않고 무능력한 실천으로부터 클라이언트를 보호한다.
• 전문직의 자기규제 기능을 강화하여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 전문직의 내부 갈등으로부터 초래되는 자기파멸을 예방하여 조화롭게 일하도록 돕는다.
• 윤리강령을 따름으로써 실천 오류를 예방하여 피소당하지 않는다.

 

윤리강령이 내포하고 있는 핵심 가치와 그에 따른 윤리적 원칙은 아래의 표에 제시된 것과 같습니다.

 

<표 : 미국사회복지사협회(NASW) 윤리강령의 핵심 가치와 윤리적 원칙>

 

핵심가치	윤리적 원칙
가치 1 서비스 욕구가 있는 사람에게 제공	사회복지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고,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가치 2 사회정의의 증진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불의와 대결해야 한다.
가치 3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가치 존중	사회복지사는 타고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가치 4 인간관계의 중요성 인식	사회복지사는 인간관계가 가진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가치 5 충실(신뢰성 확립)	사회복지사는 신뢰받을 수 있게 행동해야 한다.
가치 6 능력 증진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실천활동을 하여야 하며, 전문적 기술을 개발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 윤리적 갈등
 윤리적 갈등이란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 지켜야 하는 윤리적 의무와 책무가 서로 충돌함에 따라 어떠한 실천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판단하기 힘든 딜레마 상태를 말합니다. 사회복지실천에서 만날 수 있는 전
형적인 딜레마는 다음의 세 가지 범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직접적인 개입활동과 관련된 윤리적 갈등: 개인, 가족, 집단을 대상으로 실천할 때 비밀보장, 자기결정권, 온정주의, 진실의 의무 등 상호 가치 간의 충돌로 어떤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하여야 할지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사회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 차원의 갈등: 간접적인 사회복지실천의 영역으로 한 예를 들면, 분배에 있어 우선적인 가치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갈등이 생길 수 있다.

• 사회복지조직체 및 동료 사회복지사와의 윤리적 갈등: 조직의 일원으로서 겪는 갈등으로, 동료 구성원과 조직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직원으로서 조직에 대한 헌신과 전문가 윤리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중 직접적인 사회복지 개입활동에서 자주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딜레마를 사례와 함께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치의 상충(competing value)>
•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경쟁적인 가치와 직면했을 때 윤리적 딜레마에 빠짐
•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의 가치와 인간의 보호 가치 사이에서의 갈등
- 예: 심각한 유전질병을 가진 부모가 자녀를 출산하고자 할 때

 

<의주의 상충(competing loyalties)〉
• 기관과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 사이에서의 갈등
- 예: 정신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노숙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쉼터에 있으려 할 때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multiple client system)〉
• 클라이언트 체계가 복잡하고 다양할 때, 누구의 이익을 고려하여 어떤 문제에 개입할 것인가에 따른 갈등
- 예: 복잡한 문제를 가진 이혼 부부의 자녀 문제를 다룰 때

 

<결과의 모호성(ambiguity)〉
• 사회복지사가 판단해야 할 윤리적 결정이 모호할 때
- 예: 담당자가 해외 입양의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권력의 불균형(power imbalance)>
•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권력적으로 불평등할 때
- 예: 미성년자나 지적장애인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