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기술의 가치와 윤리 (8)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윤리적 갈등 조정 및 해결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윤리적 갈등 조정 및 해결
­- 사회복지사는 윤리적인 딜레마를 다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을 사용할 수 있음

 

(1) Reamer의 윤리적 결정지침
­ - 의사결정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 담겨야 할 구체적인 내용의 측면
­-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직면하는 윤리적 갈등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각 사회복지사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윤리적 가치와 그에 근거한 의무 및 행위를 제시함

삶, 건강, 복지, 생활필수품의 권리 → 추가적 재화에 대한 기회, 비밀에 대한 권리

개인의 복지권 → 타인의 사생활, 자유, 자기결정권

개인의 자기결정권 → 개인의 복지권

개인의 복지권 → 법 · 정책 · 조직의 질서

 

● 삶, 건강, 복지, 생활필수품에 대한 권리는 부, 교육, 여가와 같은 추가적인 재화에 대한 기회와 비밀에 대한 권리에 우선함
● 개인의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는 다른 사람의 사생활 · 자유 · 자기결정에 대한 권리에 우선함
→ 아이들이 의료적인 치료를 받을 권리와 욕구 ‘개인의 복지권’은 부모가 종교적 신념으로 치료를 중지할 권리 ‘타인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함
● 자기결정에 대한 권리는 그들의 기본적인 복지에 대한 권리에 우선함 → 관련 지식을 참고하여 자발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인정되고, 그들이 내린 결정의 결과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받아들여질 수 있음
● 복지에 대한 사람들의 권리는 법 · 정책 · 조직의 질서를 번복할 수도 있음
→ 어떤 정책이 클라이언트나 사회복지사의 복지에 해를 주거나 부당할 때 법, 정책 혹은 절차를 어기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있음

 

(2) Lowenberg와 Dolgoff의 의사결정모델
­- 의사결정 과정으로 순차적 형식
­- 단지 사회복지실천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에만 한정되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사결정 단계의 한 모델로서 훌륭한 지침이 됨

 

단계	내용
1단계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확인함
2단계	클라이언트, 피해자인지, 지지체계, 다른 전문가 등 해당 문제와 관련된 사람과 단체는 누구누구인지 확인함
3단계	2단계에서 확인된 다양한 주체들이 주어진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 확인함
4단계	문제해결 또는 완화 등과 같은 개입목표를 명확히 함
5단계	개인수단과 개입대상을 확인함
6단계	확정된 목표에 따라 설정된 각각의 개입 방안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함
7단계	누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것인가 결정함
8단계	개입방법을 선택함
9단계	선택된 개입방법을 수행함

10단계	실행 중인 개입방법을 검토하며, 의외의 결과가 나타나는지 주의를 기울임
11단계	결과를 평가하고 추가적인 문제들이 무엇인지 확인함

 

(3) Lowenberg와 Dolgoff의 윤리원칙 스크린(Ethical Principles Screen) ­ 

- 윤리적 의무들이 서로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어떤 원칙이나 법적 의무를 우선시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한 준거틀
­-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적인 7가지 윤리원칙을 위계서열 형태로 제시함
­- 사회복지사는 어떤 실천 상황에서든지 관련되는 윤리원칙과 적용되는 법적 의무를 먼저 확인해야 함
● 만일 갈등이 생기면 ‘윤리원칙 스크린’에서 제시된 범주에 따라 그들을 분류함
● 최종적으로 상위 원칙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 됨
­- 예) 법원이 클라이언트와 비밀리에 공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할 경우 법원의 소환요구에 불응하거나 무시할 수 있음
● 성실의 원칙(윤리원칙 7)은 비밀보장의 원칙(윤리원칙 6)보다 윤리적 중요성이 더 낮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임
● ‘윤리원칙 6’과 ‘윤리원칙 7’은 사회복지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사회복지사가 최종적으로 따라야 하는 의무는 ‘윤리원칙 6'과 관련됨

 

[Lowenberg & Dolgoff의 윤리원칙 준거틀]

윤리원칙 1	생명보호의 원칙	인간의 생명보호가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함
윤리원칙 2	평등 및 불평등의 원칙	동등한 사람들은 평등하게 처우 되어야 하는 권리를 가짐
윤리원칙 3	자율과 자유의 원칙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자유를 신장시키는 실천적 결정을 해야 함
윤리원칙 4	최소한 불이익의 원칙	선택 가능한 대안이 유해할 때 가장 최소한으로 유해한 것을 선택해야 함
윤리원칙 5	삶의 질의 원칙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개인과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좀 더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을 선택하야 함
윤리원칙 6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안 됨
윤리원칙 7	성실과 개방의 원칙	클라이언트와 여타의 관련된 당사자에게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하며 모든 관련 정보를 완전히 공개해야 함

 

 

① 윤리원칙 1 : 생명보호의 원칙
●  인간의 생명보호가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함
● 인간의 생명에 대한 보호(그 대상이 클라이언트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지 간에)가 모든 다른 것에 우선하는 최고의 의무임을 말해 줌
● 클라이언트가 과거의 애인을 살해하려는 사실을 안 사회복지사는 다른 윤리적, 법적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잠재적 희생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② 윤리원칙 2 : 평등 및 불평등의 원칙
● 동등한 사람들은 평등하게 처우 되어야 하는 권리를 가짐
●  능력이나 권력이 같은 사람은 ‘똑같이 취급받을 권리가 있고’, 능력이나 권력이 다른 사람은 ‘다르게 취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나타냄
● 예) 능력이 같은 성인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음
· 아동의 분명한 동의가 있었다 해도 어른이 아동과 성관계를 가질 권리는 없음
· 어른과 아동은 능력이나 권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

 

③ 윤리원칙 3 : 자율과 자유의 원칙
●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자유를 신장시키는 실천적 결정을 해야 함
●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그 자신의 자율성, 독립성, 자유를 촉진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안내함
·  독립적으로 행동하려는 클라이언트의 권리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님
·  어느 누구도 자신이나 타인을 살해하는 것, 아동을 학대하거나 착취할 권리는 없음

 

④ 윤리원칙 4: 최소한 불이익의 원칙
●  선택 가능한 대안이 유해할 때 가장 최소한으로 유해한 것을 선택해야 함
● 사회복지사는 항상 해(害)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고 가장 쉽게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함을 지적해 줌

 

⑤ 윤리원칙 5 : 삶의 질의 원칙
●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개인과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좀 더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함
●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개인과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보다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함을 지지함

 

⑥ 윤리원칙 6 :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안 됨
● 사회복지사는 실천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는 결정을 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비밀을 지켜야 함

 

⑦ 윤리원칙 7: 성실과 개방의 원칙
● 클라이언트와 여타의 관련된 당사자에게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하며 모든 관련 정보를 완전히 공개해야 함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비롯한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고 진실하며 모든 관련정보를 온전히 개방해야 함을 말해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