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기술의 가치와 윤리 (6) 전미사회복지사협회(NASW)윤리강령과 사회복지실천에서의 가치 갈등

전미사회복지사협회(NASW) 윤리강령
­- 전미사회복지사협회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전문직의 핵심가치
● 사회복지사라는 전문직의 추상적 가치를 행동강령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사회복지사가 실천의 현장에서 수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전문가의 윤리와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원칙과 지침, 평가와 책임 소재의 근거가 되는 윤리강령을 채택함
­- 전문적 근본 가치에 기초한 행동기준
●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적 책임
● 동료에 대한 윤리적 책임
● 실천현장에서의 윤리적 책임
● 전문가로서의 윤리적 책임
● 직업에 대한 윤리적 책임
● 더 넓은 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임
­- 1996년에 개정된 전미사회복지사협회 윤리강령에서 제시하는 6가지 전문가 핵심가치와 윤리적 원칙

 

(1) 전미사회복지사협회 윤리강령
­- 사회복지의 임무는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함
­- 사회복지전문직의 핵심가치를 반영하며, 사회복지실천을 이끄는 일련의 윤리기준들을 총괄하는 윤리원칙을 요약함
­- 전문직의 의무에 갈등이나 윤리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때 사회복지사가 적절한 판단을 내리도록 도움
­- 일반 대중이 사회복지전문직의 책임으로 간주할 수 있는 윤리기준을 제공함
- 사회복지에 대한 임무, 가치, 윤리기준, 윤리원칙에 생소한 사회복지사에게 지침을 제공함
­- 사회복지전문직 자체에서 사회복지사가 비윤리적인 행위를 했는지 사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을 규정함

 

(2) 사회복지전문직 활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윤리기준
­ -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 - 동료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 - 실천현장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 -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 -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 - 더 넓은 사회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3) 전미사회복지사협회 윤리강령의 핵심가치와 윤리의 원칙
­- 1996년 개정된 전미사회복지사협회 윤리강령에서 6가지 전문가 핵심가치를 제시함

 

<NASW(1996) : 윤리강령의 핵심가치와 윤리적 원칙>

핵심가치	윤리적 원칙
서비스 제공 (요구가 있는 사람 대상)	사회복지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고 사회적 문제들에 대응하는 것
사회정의 증진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불의와 대결해야 함
인간에 대한 존엄과 가치	사회복지사는 타고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야 함
인간관계의 중요성 인식	사회복지사는 인간관계가 가진 중요성을 인식해야 함
신뢰성 확립(충실)	사회복지사는 신뢰받을 수 있게 행동해야 함
능력 증진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실천활동을 하여야 하며, 자신의 전문적 기술을 개발하고 향상해야 함

 

사회복지실천에서의 가치 갈등
­- 사회복지실천에 임하는 사회복지사는 다음의 가치 갈등으로 인해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됨
● 개인적 가치
● 전문적 가치
● 클라이언트 및 클라이언트 집단의 가치
● 전체 사회의 가치
­- 사회복지사가 직면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가치 갈등
● 매티슨(Mattison) § 자기결정권과 전문가 온정주의
· 비밀보장과 전문가의 의무상 이유로 인한 비밀누설
·  법적 의무와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더 큰 선행
·  기관정책에 대한 책임과 자유재량에 의한 판단
·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가치에 의해 이루어진 판단
· 개인의 권리와 가족체계의 복지

 

① 가치 상충
● 윤리적 갈등이 가장 빈번히 야기될 수 있는 상황으로 사회복지사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경쟁적 가치와 직면했을 때 윤리적 갈등에 빠지게 됨
● 예 : 자살 위기에 놓여 있는 경우
·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이라는 가치와 ‘인간의 생명보호’라는 가치 사이에서 어떤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
●  예 : 심각한 유전 질병을 가진 남편이 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 경우
· 클라이언트의 자기 삶의 결정권이라는 가치와 장애아 출산 예방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갈등에 빠짐

 

② 의무 상충
● 사회복지사는 기관에 대한 의무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게 됨
·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속한 기관의 정책을 따라야 하지만, 기관의 목표가 클라이언트 이익과 위배될 때에는 윤리적인 갈등에 직면하게 됨
● 클라이언트의 이익이 최선이라는 가치에도 불구하고 기관에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③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
● 아동학대 문제, 심각한 부부 갈등, 구타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이혼 부부의 자녀 문제를 다룰 때 사회복지사는 ‘누가 클라이언트인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
● 누구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어떤 문제에 먼저 개입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
● 사회복지사 개인의 관점, 전문가로서의 관점, 아동의 관점, 어머니 관점에 따라 문제에 접근할 때 다양한 윤리적 갈등을 겪게 됨

 

④ 결과의 모호성
● 사회복지사가 내린 윤리적 결정의 효과가 모호할 때 사회복지사는 선택의 딜레마에 봉착하게 됨
● 클라이언트가 아동일 때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아이를 위한 최선인지, 앞으로 5~10년 후에도 최선일 수 있는지,
무슨 권리로 사회복지사가 아동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며 바른 윤리적 결정이 어느 것인지 모호한 상황에 사회복지사는 종종 봉착하게 됨
· 해외 입양이 아동을 위한 최선의 결정인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 입양 담당 사회복지사는 자주 갈등을 겪게 됨

 

⑤ 힘 또는 권력의 불균형
●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권력적으로 평등하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며, 이것이 기본적으로 윤리적 딜레마를 일으킴
● 클라이언트는 도움을 구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관계가 되기 쉬움
· 비록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클라이언트 이익의 최우선성, 의사결정에서 클라이언트 참여 우선성 등의 요인들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지만,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미성년자나 정신지체 등의 요인으로 클라이언트 능력이 제한되어 자신의 결정과
선택을 전문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의
포기가 생길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