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기술의 가치와 윤리 (7)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윤리적 갈등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윤리적 갈등
(1) 윤리적 갈등의 개념
­ - 윤리적 갈등(Ethical dilemmas) :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 지켜야 하는 윤리적 의무와 책무가 서로 충돌함에 따라 어떠한 실천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판단하기 힘든 상태(김기덕, 2002) ­

- 두 가지 이상의 도덕원칙 또는 의무가 상충하는 윤리적 갈림길에서 한 방향을 선택해야 할 때,선택하고자 하는 각
대안들이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때 사회복지사는 윤리적 갈등을 겪게 됨

 

(2)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윤리적 갈등
­- 윤리적 갈등은 다음의 세 가지 차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① 직접적인 실천 활동과 관련된 윤리적 갈등
● 사회복지사는 개인, 가족, 혹은 집단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개입실천을 수행하여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윤리적 갈등에 직면함
● 대표적인 갈등 : 비밀보장,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온정주의, 진실의 의무

 

② 사회복지정책 및 프로그램 차원의 갈등
● 사회복지정책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접적인 사회복지실천의 활동으로 분류되는 영역에서 제기됨
● 대표적으로 ‘분배 문제’를 들 수 있음 : 제한된 자원을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만큼 배분하는 것이 가장 정당한 것인가를 결정하는 윤리적 기준의 문제가 쟁점이 됨

 

③ 사회복지조직체 및 동료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윤리적 갈등
● 한 조직체의 일원, 즉 고용된 사람으로서의 사회복지사가 겪을 수 있는 갈등

 

(3) 윤리적 갈등의 쟁점
­-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윤리적 갈등은 클라이언트의 문제 자체가 윤리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도 많음
­- 사회복지사는 두 가지 이상의 도덕적 원칙 또는 의무가 동등하게 유용하다고 해도 이 원칙들이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상황, 즉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만 함
­- 가장 대표적인 사항 : 비밀보장,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 온정주의, 분배 문제

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신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되고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권리
●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 자신에게 근거하여 자신의 생각과 이념을 클라이언트에게 강요하지 않아야 함
●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지만 절대적 가치가 되지는 못함
→ 사회복지사는 상황에 따라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의 원칙을 제한해야만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기도 하기 때문임
● 클라이언트의 능력과 법, 관습과 타인의 권리, 자신에게 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결정은 어느 정도로 제한을 받게 됨
● 이 같은 상황이 명백할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는 어려운 문제임

② 온정주의(Paternalism)
● 자신의 자유와 자율성을 억압당하는 클라이언트 자신의 복지, 행복, 이익, 가치 등을 배타적으로 위한다는 근거로 정당화될 수 있는 간섭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할 것임 : 클라이언트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사회복지사의 가치관에 의해 영향을 주는 것이 정당한지에 관해서 끊임없이 갈등하게 됨

 

③ 비밀보장
●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에서 기본적인 윤리적 원칙
●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의 권리도 자기결정권과 마찬가지로 절대적 권리가 될 수는 없음
●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권리가 제삼자의 자유와 안녕 또는 기본적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법 행위인 경우
·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권리를 더 이상 존중할 수 없음
·  비밀 정보를 발설하여 제삼자의 알 권리를 더욱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가 당면하는 어려움은 그 비밀을 요하는 정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위협과 얼마나 심각한지를 결정하는 문제임
● 교육 목적이나 슈퍼비전을 위한 전문가 회의 등의 전문적 이유에서도 클라이언트의 내용이 공개될 수 있음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주도록 노력해야 함

④ 진실성 고수와 알 권리
● 어떤 사람이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한 말이나 행동을 비밀로 간직하고 있을 때
· 그 사실을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어야 하는지, 알려준다면 그 사람의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는 늘 고민임
· 예)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와 사회복지사의 진실성 고수라는 면에서 볼 때
√ 당연히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실을 클라이언트에게 사실대로 알려주는 것이 항상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고려해야만 함

⑤ 동료와의 윤리적 갈등
● 사회복지사는 함께 일하는 동료 사회복지사와 다른 전문가들을 존중하여야 함
● 동료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거나 전문직의 윤리적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여 클라이언트나 전문직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을 때
→ 사회복지사는 동료에 대한 존중과 클라이언트와 전문직의 보호 사이에서 갈등적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임
● 우리나라처럼 사회복지직이 전문직으로서 완전한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료의 비전문적 실천이나 비윤리적 행위의 공개의 경우
→ 사회적으로 사회복지전문직의 위상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복지사가 이를 공론화하는 것에 대한 갈등을 겪게 됨

 

⑥ 기관의 관료주의
● 관료제의 장점과 단점
· 장점
√ 조직의 운영과 목표달성을 위해 효과적임
·단점
√  조직에서 개인의 소외 현상, 수단과 목적의 전도 현상, 무사안일주의 등이 나타남
√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문가의 활동에서 그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충분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음

 

⑦ 한정된 자원의 분배
●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활용 가능한 자원을 분배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할 때
→ 원칙적으로 형평성의 원리를 따라 클라이언트 모두에게 동등하게 자원을 분배해야 하는 윤리적 의무를 가짐
● 형평성의 기준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자원이 한정되어 있을 경우 동등한 분배가 어려워짐
· 한정된 자원의 분배를 위한 원칙을 세우는 일에서도 가치가 개입될 것임
·  세워진 원칙에 따라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사회복지사는 윤리적 문제에 부딪힐 수 있을 것임

 

⑧ 전문직업적 관계의 한정적 성격
● 사회복지실천에서 전문적 원조관계
·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원조를 위해 클라이언트의 행동 혹은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지지하고 허용적 상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
→ 클라이언트가 전문적 도움 이상의 원조관계가 요구된다고 할 때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게 됨

⑨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사회복지사의 이익
●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서는 안 됨
● 클라이언트를 돕다가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다든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됨

⑩상충되는 의무와 기대
●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역할이 기대되지만 클라이언트와 동료 사회복지사와 상사, 기관과 사회 등이 서로 상충되는 기대를 갖게 될 때
→ 어느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그 기대에 부응하는 의무를 행사해야 하는지 갈등 상황에 부딪히게 됨

● 사회복지사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정책이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내린 결정 사항이 기관의 정책에서 벗어날 때 사회복지사는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