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동 이론과 발전 (4) 근대화와 발전 ②

(4) 수렴이론(convergence theory)
 근대화이론과 가까운 모델로서 수렴이론은 근대화하는 나라들이 결과적으로 서로 유사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근대화 과정에 있는 나라들은 비슷한 수준의 기술을 공유하고 노동력과 정치제도에 있어서도 비슷한 구조를 가집니다. 이들 사회는 점차적으로 근대사회의 일반적 모델로 수렴합니다. 수렴이론에 따르면 저개발국들은 자기들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적절하든 적절치 못하든 보다 발달한 국가들을 모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세계에서의 상호연계성이 저개발국들을 그러한 방향으로 밀어 붙이는 속성이 있음을 과소평가하였습니다. 선진국들은 저개발국들이 필요로 하는 투자자본과 기술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들의 이동가능성은 저개발국들로 하여금 선진국이 설계한 경제적 및 정치적 변화를 수용하도록 작용합니다.

 

(5) 종속이론(dependency theory)
 근대화이론과 수렴이론의 가정에 만족하지 못한 많은 학자들은 저개발국이 선진국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에 존재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은 저개발국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로서 저개발국이 선진국에 종속되어 있으며 아울러 이런 
관계로부터 선진국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기 때문이라는 종속이론을 내세웠습니다. 선진국에게 있어서, 자신이 필요한 원자재의 공급지로 그리고 자신이 생산한 완제품을 팔기 위한 시장으로 저개발국이 저개발의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선진국은 이미 매우 경쟁화된 세계에 후진국이 발전하여 또다른 경쟁자로 나타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후진국들은 대개 그들 경제의 핵심으로 한가지만의 수확물이나 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설탕이나 커피, 주석, 고무 등. 

 

이들 나라는 대부분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및 기술적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후진국은 외부 즉, 선진국들이나 서방국가들이 지배하는 국제기구로부터 이러한 자원을 끌여 들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후진국은 선진국에 종속당하게 됩니다.

 

 예)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세계은행(World Bank) 등. 

 

종속이론은 선진국이 이미 겪었던 근대화과정을 저개발국들이 그대로 답습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저개발국가들이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세계경제에서 이들 나라들이 차지하는 종속적 지위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 한계 및 비판
 그러나 종속이론은 후진국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적절한 모델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원래 이 이론은 저개발국의 저발전은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모델로 사회주의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회주의 체제는 건강과 교육에는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전체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 비해 생산성은 크게 뒤졌습니다. 1990년을 전후로 소련과 동유럽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한 사실은 종속이론이 발전이론으로 적절치 않음을 시사합니다.

 

(6) 세계체계이론(world systems theory)
 월러스타인(Wallerstein, 1974;1979)은 종속이론의 관점을 보다 정교화시켜 선진국과 후진국의 관계를 경제적 혹은 지리적, 역사적, 정치적 요인의 다양한 맥락에서 설명하는 세계체계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 관점은 후진국이 선진국을 따라 잡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이유는 후진국이 너무 뒤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후진국의 경제구조가 선진국에 유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월러스타인에 의하면 세계경제는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 이 체계 내에서 지구상의 각 나라는 세 종류 의 층들 중 하나에 속합니다.

 

① 핵심국(core state)
 미국이나 대부분의 서유럽국가, 일본 등과 같이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지닌 나라들은 기술과 자본을 통제함으로써 세계경제를 지배합니다.

 

② 주변국(periphery state)
 남미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은 산업화된 핵심국들에 필요한 원자재를 공급하고 이들 나라의 이익창출에 공헌하였습니다. 주변국의 경제는 일반적으로 농산물이나 광물 위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주변국과 핵심국의 관계는 식민지화로 특징 되고, 월러스타인은 유사한 관계가 현재에도 신식민지적(neoclonial) 형태로 여전히 존재해 있다고 믿었습니다. 

 

③ 준주변국(semiperiphery state)
 한국이나 대만 스페인 등과 같은 나라들은 핵심국과 주변국 사이에 위치해 있으면서 이들 나라 사이를 왔다갔다 하였습니다. 준주변국은 부분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및 경제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만 여전히 핵심국에 의하여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곤 하였습니다.

 

월러스타인은 이 같은 나라들은 세계체계 내에서 주변국은 핵심국에 종속된 채 결코 발전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개발국의 종속을 설명하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들을 제시하였습니다.

 

① 세계경제는 저개발국이 이전에 가졌던 다양하고 자기충족적이었던 경제를 수출의존적 경제로 국한시킴
저개발국은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생산물에 대한 가격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대신 핵심산업국들이 정한 가격을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② 대부분의 주변국들은 빚의 덫에 갇혀 있음
이들 나라는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빌려온 막대한 자금으로 인해 선진국에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빚은 이들 주변국을 점점 핵심국에 의존시킨다. 동시에 자신의 경제에 대한 통제권도 상실하게끔 만듭니다.

 

③ 핵심국에 본부를 두면서 주변국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이 늘어나고 있음
다국적 기업은 종종 저개발국이 발전하는데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저개발국에 대해 상당한 정치적 및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 공헌과 비판
 세계체계이론은 어떤 나라의 발전을 외부 사회와의 관계로부터 분리시켜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발전은 근대화이론이 강조하는 것처럼 단지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산업화된 핵심국가들은 계속해서 세계경제체계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석유의 생산량과 가격을 조종함으로써 세계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석유수출국기구(OPEC: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의 회원국 대부분은 주변국에 속하며, 이러한 사실은 주변국이 항상 무기력한 존재로만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전에 주변부문에 머물렀던 대만과 한국 등이 성공적으로 근대화된 현상을 설명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