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의 실태와 사회적 이동 (3) 불평등의 실태 ② 정치적 권력과 위세

(2) 정치적 권력

정부의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인데,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똑같이 분배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만 수천 명의 고위 공직자들을 임면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 헌법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 대통령의 권력과 단지 선거에서의 투표로만 자신의 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일반 시민의 권력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현실적으로 정치적 권력은 경제적 자원과 종종 연계됩니다. 대통령은 높은 급여와 막대한 판공비, 개인비서와 경호원, 운전사가 딸린 최고급 승용차, 전용비행기, 전용호화 휴양지, 임기 후에도 계속되는 재정적 지원과 보상 등등의 수많은 경제적 특권과 혜택을 받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자신들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하여 가끔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기도 합니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그 일가 친인척들이 각종 이권과 관련해 뇌물이나 리베이트, 상납 등의 부패와 비리사건에 연루되어 온 사실에서 확인됩니다. 정치적 권력은 나이와 성별, 학벌에 의하여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대통령이나 장관, 국회의원, 주요 기관장의 자리는 대부분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점유합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당한 열세에 놓이는데, 2016년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여성 국회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7.0%. 2015년 전체 공무원에서 여성의 비율은 49.4% 이지만, 중앙부처 5급 이상 행정관리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16.6%에 불과. 고위공무원(1,2급)에서는 3.7%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2001년 5급 이상 행정관리직의 여성비율은 이탈리아 53.8%, 미국 44.5%, 영국 33.0%, 터키 11.5%, 일본 9.5% 로 나타납니다. 한국의 경우, 정치적 권력은 몇몇 특정 학교출신에 편중되어있습니다. 2016년 현재, 1~3급 고위 공직자의 출신대학 분포를 보면 서울대 33.5%, 연세대 12.1%, 고려대 9.6%, 성균관대 4.9%, 한양대 4.1% 로 나타납니다.(중앙일보, 2016). 

 

(3) 위세
① 직업적 위세
직업은 소득을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소득은 사회적 위치를 결정해주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판사와 대학교수, 군장성, 관공서 국장과 같은 직업이 사회적으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의사와 변호사, 대학교수, 성직자와 같은 직업이 사회적으로 높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직업은 상당히 많은 훈련과 교육, 기술과 재능을 요구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 직업이 직업세계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직업은 크게 화이트칼러(white collar) 직업과 블루칼러(blue collar) 직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화이트칼러 직업은 육체적 노동 보다 정신적 활동을 보다 많이 사용하며 광범위한 감독으로부터 비교적 자유스러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감독하는 경우가 많은 직업을 포함합니다.

 

② 정규교육
대개 위세가 높은 직업일수록 상당한 양의 공식 교육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최상위의 위세점수를 기록한 직업은 4년제 대학교육 과정은 기본이고, 경우에 따라 석사와 박사학위를 필요로 합니다. 보다 높은 교육수준은 개인들을 보다 높은 위치의 직업으로 이끌어 주는데, 또한 보다 존경 받는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형성하도록 만듭니다. 전통적으로 유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온 한국사회는 교육과 학력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적 가치를 발전시켰으며, 이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학업성취와 학력이 개인의 삶의 기회와 생활의 조건에 많은 영향을 미치도록 만들어 왔습니다. 실제적으로 개인이 어디까지 학교를 나오고,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는 개인이 어떤 직업과 직장을 얻고, 소득을 얼마나 올릴 것이며, 어떤 사회적 
연결망을 갖게 되고, 심지어 어떤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가에 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사회구조적으로도 많은 기업과 기관들에서는 입사와 진급에 있어서, 또는 자격증 취득에 있어서 학력과 학업성적에 따른 조건과 제한을 두고 있어서 한국의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상급학교와 보다 명성 있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다른 어느 나라의 학부모보다도 자녀들에 높은 교육열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