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의 실태와 사회적 이동 (2) 불평등의 실태 ① 경제적 자원

(1) 경제적 자원
 경제적 요인에만 초점을 맞춘 막스의 주장이 사회적 불평등을 협소하게 설명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 베버는 사회계층 분화의 또 다른 요인으로 정치적 권력과 사회적 위세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그의 주장에 기초하여 복잡한 현대사회의 계층체계를 분석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였습니다.

 

① 소득
임금이나 봉급, 그리고 자산에 대한 소유나 투자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을 말합니다. 한국사회에서 소득은 불평등하게 분포됩니다. 2016년 전체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소득은 431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득상위 1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85만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의 2.3배 많았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소득하위 1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2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의 21%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는 2015년의 경우 0.295 이었습니다.

 

▶ 지니계수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특히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데 주로 이용 됨.이탈리아의 통계학자 지니(C.Gini)가 제시한 지니의 법칙에 따라 나온 계수를 뜻함.

지니 계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는 균등한 것. 일반적으로 지니 계수가 0.4를 넘으면 소득 분배가 상당히 불평등한 것으로 볼 수 있다.(시사상식사전. 박문각)하층계급과 중상층계급 간의 이러한 차이는 여러 요소들에 의해 발생.

 

소득의 불평등은 비단 한국만이 갖고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 2013년 소둑상위 20%가구의 연평균소득은 26만5천 달러로 소득하위 20% 가구의 연평균소득인 2만5천 달러 보다 10.6배 정도 많습니다. 아울러 미국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서 소득상위 20% 가구는 약 51.1%인 반면 소득하위 20% 가구는 3.1%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니계수도 미국은 0.411(2013년), 독일은 0.301(2011년), 중국은 0.379(2011년), 멕시코는 0.481(2012년), 일본은 0.321(2008년)입니다. 고소득자의 소득은 임금이나 봉급보다 건물임대료와 주식배당금, 예금이자 등과 같이 투자로부터 오는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고소득은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추가소득을 더 생산할 수 있는 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잉여자본을 제공해 줍니다. 저소득자는 생활비를 조달하는 데도 빠듯하기 때문에 여분의 자본이 없으며 따라서 거의 전적으로 임금이나 봉급에 의존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머튼(Robert K. Merton)이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성경구절을 인용해 만든 개념인 ‘마테 효과(Matthew’s effect)’ 가 적용됩니다. 머튼은 이 용어를 과학에서 명성을 얻은 학자가 그렇지 못한 학자들에 비해 보상을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경향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한 체계에서 좋은 위치를 갖고 있으면 그는 그만큼 유명하고 또 정보와 인맥이 많기 때문에 또다른 보상을 남들보다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② 부
소득과 마찬가지로 부도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는 개인이나 가족이 통제할 수 있는 돈과 값어치 있는 물건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에는 예금이나 주식, 채권, 부동산(주택이나 토지, 건물 등), 공장, 가게, 차, 가전제품 등이 포함됩니다.

2014년의 경우 소득상위 20%가구의 전체 평균 자산은 6억2천만원 인데 비해 하위 20%의 전체 평균 자산은 1억1천만원으로 이들 간의 차이는 5.6배 정도입니다. 이 같은 가계자산의 불평등도를 지니계수로 환산하면 0.592. 2014년 의 경우 부동산의 지니계수는 0.661, 금융자산의 지니계수는 0.584. 부는 소득보다 더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습니다. 

 

예) 한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삼성그룹회장의 재산은 21조5천억원, 현대자동차그룹회장 부자의 재산은 8조7천억원, SK그룹회장의 재산은 3조9천억이었음(Forbes, 2016). 
미국의 경우, 2010년 전체가구 중 가장 부유한 1%가 국가전체 부의 35.4%, 상위 20%가 국가 전체 부의 88.9%를 점유. 중국은 2012년의 경우 부유층 상위 1%가 중국 전체 자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일보, 2016년 1월18일). 

 

부유층과 중하층은 재산의 양 뿐만 아니라 종류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데, 대개 중하층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시간이 흐르면서 가치가 떨어지는 차나 가전제품과 같은 소비재로 구성됩니다. 이에 비해 부유층의 재산은 소득을 창출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본재가 많이 차지합니다. 부유층과 중하층의 부를 크게 차이 나게 하는 주요 요인은 상속입니다. 이는 재벌 2,3세가 내는 수백억에서 수천억 대의 상속세로 추정됩니다.

 

예) 미국의 경우, 1986년 5억달러 이상의 재산을 가진 가족 전부, 그리고 1억 8천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의 40%가 자신들 부의 전체나 일부를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줌(Forbes,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