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사회복지 (8) 장애인 복지 정책과 재활 서비스

(2) 장애인복지정책과 재활서비스
 재활(rehabilitation)이란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계발하고, 사회에 재투입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 · 교육적 · 직업적 면에서 최적의 상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동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의 재활 분야에서 가장 앞선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재활의 의의로 다음의 세 가지 기본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조성열, 2003). 첫째, 기회균등이 모든 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둘째, 인간은 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셋째, 모든 인간은 독특한 요구와 소질, 대치방법 및 목표가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 전문 인력에는 재활의학전문의, 재활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 치료사, 언어치료사, 보장구 기사, 임상심리사, 특수교육교사, 직업재활 전문
인력, 사회복지사 그리고 최근에 생겨난 전문 인력으로 동료 상담가, 활동 보조인 등이 있습니다. 재활의 종류에는 의료재활, 교육재활, 사회재활 직업재활, 심리재활 등이 있습니다.

 

① 의료보장서비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건강보험, 공시부조제도로서 의료보호제도,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 시책,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과 의료보호제도를 통해서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
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저소득층이 많고 장기간 및 고가의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현행 의료보호제도로는 장애인의 의료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교육보장서비스
 특수교육 대상자의 무상교육, 의무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특수교육진흥법」은 1977년에 제정되었으나, 제정 30년 만에 폐지되었고, 새법안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2008년 5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05년
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3~17세 학령인구 중 장애학생으로 추정되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는 230,045 명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수는 65,375명으로, 전체 교육 대상자의 약 28%에 불과한 수준이며, 특수교육 대상자 중 나머지 72%는 교육의 기회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담당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5.6명으로 이탈리아의 2.2명, 스웨덴의 3.9명, 룩셈부르크의 2.8명보다 비교적 높은 것
으로 나타났습니다.

 

③ 고용보장서비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복지법의 규정과 2007년에 전면 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보호고용, 지원고용, 유보고용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고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는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을 보장하는 고용 의무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④ 소득보장서비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의 46.4% 수준에 불과합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또한 장애인의 소득수준 및 생활수준이 낮은 반면,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장애인 소득보장 급여는 생계보조수당, 생업 지원, 자녀교육비 지원 등의 직접적 소득보장과 세금 감면 및 할인 등의 간접적 소득보장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