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사회복지 (9) 장애인 정책과 서비스 현황 - 지역사회 중심, 시설 중심, 장애인과 가족 중심

(3) 지역사회 중심 재활과 자립생활
① 지역사회 중심 재활
 지역사회 중심 재활(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CBR)이란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은 물론, 지역사회를 기초로 하여 채택된 모든 방법을 포괄하는 것입니다(권육상 외, 2005). 지역사회 중심 재활은 1981년 이후 세계보건기구(WHO)의 중요한 재활정책으로 권장되어 온 것으로, 현재 전 세계의 90개국 이상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은 장애인들이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에 더욱 잘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비전문가에 의한 간단하고 기본적인 기술을 활용합니다. 또한 서비스 전달체계는 장애인 자신과 그들 가족의 참여에 기반하며, 일차 보건의료 체계 등 공공서비스의 일부와 협력 관계를 형성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인 전략으로는 채택되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지금까지 몇 차례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재활전략을 수립하고 이와 연관된 정책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개별
적이고 시범적으로 시도되었기 때문에 지속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권육상 외,2005).

 

② 자립생활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II)이란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중심에서 재활의 주역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법적·제도적 권익을 확보하는 것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립생활운동의 역
사는 에드 로버츠(Ed Roberts)가 1962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에 입학하여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장애학생들의 자기옹호(self-advocacy)를 위한 '신체장애인 학생 프로그램(Physically Disabled Students Program: PDSP)'
을 시작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이후 이 프로그램이 외부 장애인들에게도 확산됨으로써 미국 장애인의 권리와 삶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 자립생활센터 (Independent Living Center)가 탄생되었습니다.
 자립생활 연구가인 노섹스(Nosex)와 스튜이트(Stuart)는 자립생활지원서비스가 지향해야 할 실천 원리 - 비차별성 원리, 포괄성 원리, 형평성 원리, 비용 지불의 효율성 원리, 소비자 통제 원리를 제시하였습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이 주요 원리는 이용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를 바탕으로 스스로 서비스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립생활 프로그램은 동료상담, 활동보조서비스, 교통 편의제공, 자립생활기술훈련, 정보 제공과 의뢰, 권익 옹호, 주택서비스, 장비 관리 · 수리 · 임대, 복지 혜택에 대한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서울 국제장애인 학술대회'에서 일본의 자립생활 운동가인 나카니시(司)의 소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1998년 부터 2000년까지 3년간 정립회관이 일본의 휴먼케어협회와 함께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자립생활의 개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센터 설립의 토대가 되면서 최근에는 자립생활을 위한 자조단체협의회와 소규모 자립생활센터 등의 조직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4) 시설 중심 재활과 서비스
① 생활시설
 생활시설은 장애 유형별 생활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 영유아 생활시설 등으로 구분됩니다. 앞으로 생활시설은 시설 생활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보호에 대한 욕구 증대로 시설보호 대상자를 보편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
고 있습니다.

 

② 공동생활가정
 공동생활가정(그룹홈, group-home)은 주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에서 소규모 그룹 형태로 살면서 일반 가정과 유사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지역사회 거주 프로그램으
로서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1960년 노르웨이에서 시작됐으며, 1970년대 정상화 원리, 탈시설화 운동,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회통합등의 복지 이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동생활가정은 입주 장애인의 장애 종류와 장애 수준, 설치 목적에 따라 완선자립형, 반자립형, 전일보호험, 남녀혼합형 등의 형태로 구분하고 있으며, 1981년 광주광역시에 있는 엠마우스 복지관에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처음 운영되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주체는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수용시설, 부모회 등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 가정에서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로는 자립생활, 사회 적응, 지역사회와의 유대,
가족과의 유대, 여가생활 지원, 직업생활 지원, 정서 안성 등이 있습니다.

 

(5)장애인과 가족 중심의 실천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많지만,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습니다. 장애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그동안은 장애아동의 가족, 특히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 가족지원
프로그램으로 장애 영유아 조기교육, 부모교육, 가족상담, 가족 관계 강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서비스로, 장애인의 발달주기에 따른 지원서비스, 가족
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서비스, 통합적 지원서비스 등 체계적인 서비스 계획 및 제공이 필요합니다(강영신,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