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사회복지 (6)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역사

(5) 장애인복지의 역사

① 1950년대의 장애인복지
 이 시기에 장애는 개인의 불운이나 숙명으로 받아들여졌고,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 동정 내지는 혐오감의 양극단을 보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정책은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으로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고아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인을 일정한 시설에 수용 · 보호하면서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수준의, 1950년에 제정된 '후생시설 설치기준'이 있었습니다.

 

② 1960~1970년대의 장애인복지
 우리 사회가 경제성장을 향해 치닫던 시기로 사회 전반에 걸쳐 사회적 부작용이 심화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사회복지부의 법제화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장애인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은 1977년에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 뿐이었습니다.

 

③ 1980년대의 장애인복지
 1981년 유엔(UN) 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는 장애인복지 증진에 커다란 획을 그었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의 개념이 법으로 정의되고, 각종 장애인복지사업이 법제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88년에 장애인올림픽을 치르면서 장애에 대한 일
반 시민의 인식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 장애인 편의 시설의 설치, 장애인 고용 기회의 확대, 장애인등록제 등 실질적인 장애인복지 대책이 추진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89년에 대통령 직속으로 장애인복지대책위
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복지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1989년 12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④ 1990년대의 장애인복지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을 보면, 재활 패러다임으로 단편적 · 시설 중심적 · 치료 중심적 서비스가 행해졌습니다. 장애인복지의 제도적 장치 확대와 사업 내용의 다양화 및 체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특히 시설 수용 위주에서 재가 장애인복지로의 전환을 꾀한 시기입니다. 1990년에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취업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⑤ 2000년대의 장애인복지
 장애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면 손상과 능력장애에 더하여 사회적 장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장애의 이해에 대한 큰 변화는 장애인 생활시설에도 영향을 미쳐 탈시설징책이 추진되고, 특히 생활인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이 강
조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에 제정된 이후, 세 차례(1989년, 1999년, 2007년)에 걸쳐 대폭 개정되었으며, 특히 2007년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비롯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관련 법률이 새롭게 개정되는 큰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장애 인구의 증가와 함께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와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요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권선진,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