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 서비스란?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 사업 목적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 조기발견

 

◎ 서비스 대상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진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출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지원대상 제외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 (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 (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 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기 제공(바우처)

 

◎ 서비스 가격

- (1회당 바우처 단가)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본인 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출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출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 유형

-1급 유형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④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2급 유형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④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⑤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 서비스 제공기관

- 온라인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기관 검색

- 오프라인 : 네이버 지도에서 '마음투자 바우처' 검색

 

◎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① 친족범위 (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②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 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만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 (변경) 서 (서식 제 1호)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서식 제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제6호)

- 증빙서류 (아래 항목중 해당되는 1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시·군·구(또는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 받은 자 포함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건강검진기본법｣제12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내 검진항목의 일부로, 20세부터 10년 주기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 중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