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노동 (2) 노동시장에서의 성불평등 이론

노동시장에서의 성불평등 이론
­- 첫째, 경제활동참가율은 50% 수준으로 남성참가율과 20%이상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 둘째, 여성경제활동참가자 중 비 정규직 비율이 높아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 셋째, 여성의 일은 저임금의  직종에 제한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 

- 넷째, 남성임금의약60% 수준이다. ­ 

- 다섯째, 대부분의 OECD국가와 다르게 결혼-출산-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뚜렷하고 재취업시 단절 이전의
경력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왜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가? 고용불안정, 성별 직종분리, 성별 임금격차로 대표되는 노동시장의 성불평등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 노동시장의 성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먼저 개인적 접근인 인적자본이론이 있다.
이 이론은 노동력 공급자인 개인(여성)이 인적자본투자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직업지위와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구조적 접근으로는 이중노동시장이론으로 노동시장이 1차, 2차로 구조화되어 있고 여성이 2차 시장, 성차별적 
직업에 고용되기 때문으로 본다. 

 

(1) 인적자본이론
­- 인적자본은 노동자의 가치를 결정하는 교육, 공식, 비공식 훈련, 현장훈련, 직업경험 등의 꾸러미이며 이 크기가 숙련 등
유능함과 생산성을 결정하며 따라서 임금 또한 이에 준한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수요측이 요구하는 인적자본의 수준과 이에 상응하는 인적자본을 지닌 공급측이 만나는 지점에서 임금이 결정된다는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고 성불평등 현상을 설명한다. 즉 개인들은 인적 자본의 양을 늘리기 위해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희생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교육과 훈련을받는다. ­ 

- 의사결정단위인 가구는 여성임신·출산·육아로 인해 노동시장 참여가 불연속적이고 주부의 역할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여성이 인적자본을 덜 획득하게 된다. 즉 여성은 집안일, 남성은 노동에 전념하는 것이 가구에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노동 수요 측인 기업에서도 여성에게 필요한 기술·훈련·지식습득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남성을 오랜 숙련과 훈련이
필요한 직무에 배치한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볼 수 있는 직업·고용형태의 성별 격차는 가구단위에서 이뤄지는 합리적·자유선택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

- 여성의 낮은 인적자본 투자는 낮은 임금수준, 즉 성별 임금격차를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높은 숙련수준이 요구되는고생산성 직종의 여성 진출을 제한하고, 인적자본이 크게 필요하지 않고, 이직과 재취업이 비교적 용이한 미숙련·단순·저임금직종에 집중적으로 취업하게 함으로써 성별 직종분리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 <인적자본이론의 한계>
● 첫째, 현실의 노동시장은 단일하거나 완전경쟁시장이 아니어서 평등한 경쟁이 어렵다는 점
● 둘째, 임금결정의 기반이 되는 숙련규정이 이미 성차별적이라는 점
● 셋째, 노동시장 내 갖가지 차별에 대해 눈감기 때문에, 학력별, 성별 임금격차의 원인이 생산성의 차이보다 차별로 인한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험적 증거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
● 넷째, 시장진입전의 여성들이 겪는 인적자본투자를 제한하는 장애요소들을 간과함으로써 시장 내부의 성불평등을 정당화한다는데 있다.

 

(2) 이중노동시장이론  

- 배론과 노리스(Barron & Norris)는 영국의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설명하기 위해 이중 노동시장론을 발전시켰다.
이중노동시장이론은 인적자본 부족이라는 여성 개인의 실패로 본 인적자본이론을 비판하고 성차별의 원인은 노동시장
자체의 성별구조화에 있다고 본다.
­- 노동시장을 1차적 노동시장과 2차적 노동시장으로 구분한다. 남성을 주로 1차 시장에, 여성들은 주로 2차 시장에
충원된다는 것이다.
- 1차 시장의 특성은 거대자본, 체계적인 채용을 통한 노동력의 충원, 고용안정, 고임금, 좋은 작업환경, 내부의 승진 사다리, 직업훈련 등을 보장받는 직업들로 구성되며 훈련과 승진을 제공하는 직장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 - 2차 시장의 특성은 영세한 자본, 불안정한 고용, 저임금, 미숙련, 빈약한 노동자 조직, 승진기회의 부족, 장래성 없는
직무, 높은 이동률을 보이는 직업들로 구성되며 낮은 보수를 받으며, 열악한 고용조건을 지닌다. ­

- 노동시장이 분리된 이유는  노동력 수요 측의 막강한 힘 때문이다. 이 이론은 교육·훈련의 꾸러미가 큰 여성도 1차
직종에서 수요하지 않는 한 2차 시장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개인의 인적자본의 특성보다는 성분절적·이중노동시장의
구조가 노동시장의 여성을 열등한 지위에 있게 하는 요인임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한걸음 나아간 이론이다.
­- 이중노동시장이론은 개인보다 시장구조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1차(2차 또한)시장 내부에서도 여성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현실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성역할, 여성의 가사와 육아의 책임 또한 주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성이 노동시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러한 책임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통합해서 다루지 않는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분절만 언급할 뿐, 2차 시장에 충원되는 노동자가 왜 대부분 여성인가, 더 구체적으로 왜 직업분리가 성별형태를 띠는가에
대한 설명은 불완전하다.

 

(3) 성별분업이론
­ - 성별분업이론은 사회적 성별노동 분업구조(sexual division of labor )의 확립과 이를 기반으로 한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여성의 가사노동전담과 시장노동에서의 직종분리 및 저임금이 초래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가족돌봄자’ 라는 성별분업구조는 여성의 노동시장 내 지위를 절대적으로 취약하게 만들었다.
- 성별분업구조화에서 남성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표노동자로서의 위상 확보, 여성은 남성과 동일직무를 수행 및
가족생계 책임지는 경우도 낮은 임금 받게 되었으며 남성과 여성에게는 적합한일이 따로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여 각기
다른 유형의 일자리에 집중되는 성별 직업분리로 구체화 되어갔다. ­ 성별위계를 내포하고 있는 성별 직업분리는 수평적/수직적 분리로 구분할 수 있다. 여성 집중 직종에 결합되는 성차별적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이 여성의 임금수준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수직적 분리는 보수와 지위가 높은 업종-직종에 남성, 낮은 부문에 여성이 집중되는 현상이다. ­ 

- 수평적 분리는 한 직종, 사업장 내에서 남성 직무와 여성 직무의 분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