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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노동 (1)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

여성복지론

by 뜌뜌뜌뜌뜌 2023. 12. 2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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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시장의 변화
­- 오늘날 여성의 노동시장은 노동의 여성화, 여성노동의 유연화·양극화의 세 가지 차원에서 변화를 겪고 있다. 

 

(1) 노동의 여성화
­- 서구사회에서 불황 시에도 여성고용을 증가시킨 요인으로 노동시장 참여의 반전불가능성(the non-reversibility)을
들 수 있다. 서구 국가에서의 전반적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유형은 1980년대 초M자형(양극모델)에서 종형(삼극모델)로
전환하였으며, 경제위기시 일단 직장을 잃더라도 노동시장에서 퇴장하기 보다는 구직행위를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들의 높은 노동시장 참여>
● 첫째, 직업구조의 변동, 여성교육 수준의 향상, 성차별금지법, 동일노동-동일 임금 법처럼 성평등을 추구하는 정책의
시행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 둘째, 경제위기 시 남성 실업자를 대신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소득의 필요성이 커진 결과 변화의 결과는 경제위기 시에도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퇴장하지 않고 노동력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머무른다는 것이다. 

 

(2) 여성노동의 유연화(파트타임 여성노동자의 증가) ­

- 경제위기 이후 서구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의 하나는 파트타임여성노동자의 증가현상이다. ­ 

- <파트타임 노동의 문제점 세 가지>
● 첫째, 파트타임 노동의 개념 및 측정 기준과 관련된 정의 자체가 아직 통일되어 있지 않다. 미국의 파트타임 노동의 정의는 직무에 기초한 정의와 노동자에 기초한 정의가 혼용되고 있다. 직무에 기초한 파트타임의 정의는 고용주가 풀타임이라고 규정한 주당 표준노동시간보다 작은 노동시간 동안 수행되는 직무나 시간상으로는 풀타임으로 또는 그 이상으로 일하지만 직무분류상 파트타임으로 분류되는 직무들을 모두 포괄한다.

· 노동자에 기초한 파트타임의 정의는 주당 표준시간노동시간보다 적게 일하며 ‘파트타임 시간표’에 따라 일하는 사람들이다.
● 둘째, 파트타임 노동자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비자발적 파트타이머의 구분에서도 그 기준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셋째, 그 성격과 관련된 것으로 파트타임 여성의 노동자의 증가를 여성의 노동시장 통합과 연결시켜 생각할 때 이를
통합의 증대로 볼 수 있는가 하는점이다.
·  여성의 파트타임은 일에 대한 태도에서 노동자보다는 주부에 더 가까우므로 여성고용의 성장은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여성의 생애주기에서 양육이나 보살핌 부담이 무거운 일정시기에 파트타임 노동은 여성이 완전히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3) 여성노동의 양극화

- 경제위기 이후 선진국 여성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은 여성노동시장이 두 개 또는 세 개의 층으로 수직적으로
분화되고 있으며 이들 간의 경계가 분명해지고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 서구에서 여성노동 시장구조의 변화는 전문직 여성의 비율이 광범위하게 증가해 왔다는 점이다. 1970년대 이후 지속되어온 여성의 교육수준향상, 성차별금지법, 동일노동일임금법등 남녀평등을 위한 각종정책의 실시결과 특히 고학력의 젊은
여성들은 과거 남성의 독점적 영역이었던 전문. 기술. 관리직에 진출하여 노동시장 상층의 일정부분을 형성하게 되었다. ­- - - 노동시장 상층에서 성별 직업분리나 성별임금격차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구체적으로 이것은 풀타임 정규직 노동자내 성별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대조적으로 단순사무직. 서비스직. 생산직 등 노동시장 하층의 여성들에게는 성별 직업분리 및 성별 임금격차의 정도가 약화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들 집단의 빈곤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특히 저학력. 고 연령. 유색인 기혼여성들에게 두드러지는 현상으로 여성들 내부의 세대 간격차로  인한
양극화로 규정한다.
­-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은 파트타임, 임시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로 남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고용형태에 대한 일정한
규제정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이  집단여성들의 빈곤은 막을 길이 없다고 본다. 정보사회의 등장은 첨단기술 및 정보 분야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여성과 그렇지 못한 여성의 미래가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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