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 주의점
실업급여란? 실업은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 참조). 실업급여는 실업한 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고용보험 당연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 사실관계를 입증하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해 영업을 중단해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근무이력을 인정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자는 수급 대상자 중 고용센터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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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8. 2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