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 지원금 조건 혜택 및 신청방법

한부모 가정이란?

한부모 가족은 2세대로 이루어진 핵가족 중 부모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인 가족을 말합니다. 결손가정의 한 형태. 원래는 '편부모 가족(偏父母家族)'이라고 칭했으나, '치우칠 편'이 부정적인 느낌을 준다 하여, 국립국어원에서 '한부모 가족'이라는 단어로 순화되었습니다. 모자가정, 부자가정 뿐만아니라 조손가정도 포함됩니다.

지원대상 가구원은 한부모가정 및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조부 혹은 조모와 만 19세 미만의 손자녀여야 하며, 취학시에는 만 22세미만 까지도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정 소득인정액

2023년 최신 기준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워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참고표 입니다.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기존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정인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65%와 72%로 나누어 지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기준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 지원됩니다.

저소득 조속가족(만35세 이상 미혼 핝부모 가족), 청년한부모가정에게는 추가아동양육비가 월 5만원 더 지원됩니다.

아동교육지원비 :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자녀 1인당 연 8.3만원이 지원되고 생계비(생활보조금)으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에게 가구당 월 5만원이 지원됩니다. 모든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대주택 특별 공급 : 국토교통부 주택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정은 주택을 분양할 때 우선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에 한부모가정 증명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분양을 신청하면 됩니다.

한부모가족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주민등록상으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혜택 : 일정 기간동안 한부모가정에게 거주시설을 지원해주어 생활할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 등으로 구분되고 입소대상에 따라 입소기간 및 연장가능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입소절차는 관할 시군구청의 담당자와 상담을 먼저 진행하고, 입소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때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 급여 중 일환으로 아동지도, 급식비, 상담, 자립준비, 분만의료 혜택 등의 생계비(생활보조금)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및 상담지원 혜택 :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라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이혼, 별거, 미혼모, 조손가족 등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 소송대리, 인지청구 등 법률과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한쪽 부모가 자녀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 및 서류작성을 도와주는 지원 서비스)

미혼부 자녀 인지청구 소송 (유전자 검사 및 상담을 통해 자녀가 친지관계가 맞는지 입증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

자녀양육비 이행확보(상대방이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집행, 과태료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

 

청소년 한부모 가정 혜택: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일 경우 월 35만원, 60%~65%일 경우 월 25만원 (아동1인당) 지원이 되고, 부 또는 모가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검정고시를 준비할 경우 준비료 최대 154만원 이내 지원됩니다.

부 또는 모가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수업료 실비가 지원되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월에 10만원이 더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한부모 가정 신청 방법은 가까운 행정복지 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소득재산 신고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급여제공(변경)신청서, 금융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주민등록등본(가족 관계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해당자)

입니다.

 

예전에는 미혼부는 출생신고 자체도 힘들었는데 법이 개정되어 미혼부도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고 하네요.

이혼율이 높아 한부모 가정도 많이 볼 수 있는데, 혼자서 아이를 돌보며 직장다니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받아 아이와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