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과 대책 및 전망

몇일전에 '90년대생은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못받을 수도 있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왜 일까요?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몇 십년 뒤 미래를 책임져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출처 : 아시아 경제

위의 그래프를 보면 2021년에 0.81명대의 출산율이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26년에는 0.69 명대의 암울한 전망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혼을 안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아기 낳는 사람도 줄겠죠.

결혼도 늦게해서 딩크도 많아지는 추세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원인

1. 고용불안

IMF이후 늘어난 비정규직과 고용불안 또한 출산율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지는데, 육아는 안정적인 소득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9년 이후 기준 36% 이상으로 OECD 최고수준이이며 타 국가 대비 이상하리만큼 매우 낮은 처우까지도 저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른 정년퇴직과 어려운 재취업과 같은 고용구조는 퇴직자들을 자영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게 만들며, 이로 인해 한국의 자영업 비율 또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여기에 자영업 생존률은 30%대에 그치고 있어 약 20년간의 안정된 소득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저출산 해결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는 결혼문제와도 엮이는데, 고용불안으로 인해 야근, 과로가 일상화 될 정도로 일을 하는데 반해 소득은 적으며 그로 인해 연애할 시간이나 금전적 여유조차 없고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차라리 노동법을 어기는 중소기업에 대한 감시인력 확충이나 처벌강화를 해도 못 할 망정 정부는 현 노동시간이 적다는 이유로 늘리려 하고 국회의원들은 저출산 문제 원인들을 외면하면서 전부 젊은세대 탓으로 떠넘기는 실정. (완전 무책임)
대다수의 국민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현실에서 대기업, 공사, 공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가 크고 이를 사회적으로 문제를 삼으면 "니가 노력/공부를 잘했었어야지", "불만있으면 이직해라"와 같은 말을 하며 사회적문제를 개인에게 전가하는 행태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제 해결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되고 중소기업의 처우개선이 안되는 악순환에 빠지게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킵니다.

 

2. 높은 교육비

보통 자녀의 교육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기는 필연적으로 대입을 준비해야 하는 고등학생 때로 알려져 있는데, 이 때 부모의 나이는 40대 후반~50대 초반 즈음이 됩니다. 대기업에 다녀서 그동안 경제력이 괜찮았다고 해도 이때되면 퇴직을 바라보는 시기죠. 비혼과 늦은 결혼이 늘어나는 2020년대부터는 부모가 이 무렵에 50대 후반을 바라보거나, 심하면 환갑이 넘는 나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정규직을 얻어도 양육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나이대에 생계 위기가 찾아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만약 대학교 진학을 선택하는 자녀가 2이상에 등록금도 문제지만 학교다니면서 생활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랑 제 동생은 둘 다 편입까지 해서 그 때 들은 학원비도.....)

자식의 평균 양육비가 3억 6천만원이라는 통계가 있으며 사교육비가 70% 정도인데, 그 이유가 대학을 중시하는 학벌중심사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한 것만큼 취업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혼,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서서히 고졸 등을 인정하는 풍토도 증가추세이긴 하나 당장 부모가 될 수 있는 세대(주로 30대)에서는 고학력 백수가 많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3. 부동산 폭등

주택 가격과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집값 상승은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택가격과 출산의 시기와 수준’ 논문에 따르면,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가 오를 때 출산율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경기변동에 따른 주택가격 변동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보면 1985년부터 2014년까지 OECD 19개국을 분석한 결과 주택가격이 오를 때 출산율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이 오르면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 육아에 쓸 돈이 줄거나 아이가 필요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국 집값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의 집값이 문제가 됩니다.

일자리나 인프라 같은 자원들이 수도권에 집중되다보니 수도권에 주택을 얻기위한 경쟁이 과열되며 높은 집값이 형성되어 저출산이 생기고, 일자리와 인프라같은 자원이 없다시피해 거주를 기피하게 되는 지방에서도 저출산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 대책

1. 난임치료 지원

난임부부 인공수정 체외수정 지원에도 나이나 횟수에 제한이 있어서 운이 없는 경우 성공까지 천만원 넘게 들어갑니다.  이것을 풀어서 저출산 대책으로 쓰자는 것이겠죠.
효과는 적고 돈만 많이 깨진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난임도 유전된다며 난임치료를 지원하면 미래의 난임이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관 아기로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난임 비율이 다른 이들보다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부모에게 염색체 이상이 있거나 유전적 문제로 습관성 유산을 할 경우 태어날 아이의 건강을 생각해 임신을 심사숙고 해야 한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100명중 10명은 선천적 이상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난임 지원은 저출산 대책만을 위한 '경제적' 정책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성' 정책에 가깝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책은 아닌것 같습니다.

 

2. 노동 시간 단축

맞벌이가 자연스러운 세상이라지만 회사가 요구하는 노동량은 기성 세대의 외벌이 남성을 기준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일을 가정보다 우선시하는 맞벌이 남성은 배우자와의 불화를 겪거나 자녀들과의 애착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일보다 가정을 우선시하는 남성들은 아내의 내조를 받는 다른 남성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한다면, 청년들이 취업한다고 했을 때, 발전을 하지 않는 한, 버틸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노동량이 기성 세대 수준이라고 했을 때(혹은 주위 사람), 남들과 비교하면 아무리 늦어도 90% 이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퇴근 후 육아와 가사를 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여겨지는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퇴근 문제에서 남성들보다 자유로운 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법적으로 보장된 퇴근과 육아 휴직의 사용에도 회사 눈치가 보이게 됩니다. 기혼 유자녀 여성들은 남성들이나 비혼여성들에 비해 승진누락과 정리해고를 겪기 쉬우며, 이들에 대한 선입견은 여성 채용 기피와 급여차별로까지 이루어지는데요.  일에 욕심이 있는 기혼 유자녀 여성은 자기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 슈퍼우먼이 되거나, 친정/시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돈을 써서 도우미를 고용하는 방법밖엔 없죠.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 최대 52시간으로 이를 준수한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업은 인력과 자금에서 여유로운 중견 이상의 기업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세계 최상위급 연간근무시간에 법적으로 3달의 정시퇴근이 시킨다면 3달은 52시간을 초과한 근무하더라도 합법입니다.  사실상 반쪽짜리 법으로 근무시간을 줄일려고 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죠. 실질적으로 노동부의부족한 단속의지, 신고를 하더라도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밖에 있는 것이죠.

3. 24시간 어린이집 

야근이 많은 한국 문화상, 새벽에 출근할 때 맡기고 밤에 야근 끝나고 애를 찾아오는 시스템이 아니면 회사에서 눈치 보이는 걸 피할 수 없다 보니 제안된 시스템입니다. 사실 야근을 당연하게 여기는 직장생활을 갈아엎어야 하는 게 제일 좋은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직에서 일하는 저는 정말 결사 반대합니다. 일단 교사가 없습니다!!!!! 정말 매년 3월 되기전에 그만두는 교사도 많고, 도중에 그만두는 사람도 많아서 원장님들 맨날 교사 못구한다고 한숨 쉬십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못채워주는 애정을 교사가 아무리 예뻐해줘도 충족 안됩니다. 어린이집에서 11시간 있는 아이들 봤었는데, 정말 아이들 너무 힘들어 하고, 교사 눈에도 너무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24시간이라니요..... 정말 탁상공론입니다.

 

4.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 억제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의식주가 충족이 되어야 안심하고 사람들이 아이도 낳고 결혼을 하겠죠? 적당한 주거환경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아이를 낳기는 커녕 결혼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주거 문제의 경우 역대 정부 그 누구도 속 시원히 해결했다고 보기 어려운데요. 그리고 부동산이 폭등하여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정부 때는 출산율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주거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대한민국 일자리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부족한 비수도권을 떠나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택 수요 증대, 그리고 기성세대의 부동산 알박기, 갭 투자 등으로 인해 수도권의 주택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도권 주택가격 속에 신혼부부 주거 지원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저출산은 주택이 있는 사람 만이 아닌 전 국민이 동참을 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워낙 상승해서 경기도 변두리만해도 소박한 전세집을 구하려면 빌라는 1억이상 아파트는 2억이상이 필요해 투룸 빌라 전세조차 대출없이 못 구하다시피한 30% 의 저소득층은 연애 단계에서 배제되거나 스스로 결혼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만족스럽지 못한 주거환경에서 시작한 부부들은 무자녀(딩크)로 살기를 결심하거나 좋은 집으로 옮겨간 후로 아이를 낳겠다고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대출 약간 낀 자가에 신혼살림을 차린 형편이 그럭저럭 괜찮은 부부들도 대출금을 다 갚은 후로 자녀계획을 미뤄버리거나 둘째, 셋째를 포기하는 경우가 흔하죠. 주거비용 상승과 저출산의 상관관계는 분명하고,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기에. 보금자리 주택, 임대 청약 가점 등으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주는 한편 출산을 유도하고 있긴 합니다.

5.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저출산에 대한 하나의 대책으로서 거론될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다문화 가정의 경우, 일반 가정에 비해 출산율이 3.0명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조사가 나온 전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속지주의 전환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OECD 국가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대한민국은 최하위권이라는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이 만족하지 못하고 경제수준도 안정적이지 않은데, 당연 결혼하고 싶지 않죠. 저 같은 90년대생에게 결혼이라는 단어는 예전부터 너무 싫은 단어였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일하는 저는 어른들의 '결혼은 꼭 해야 하고, 애는 알아서 큰다' 라는 그 말이 정말 무책임하고 그렇게 말한 사람을 한 대 때리고 싶은 말입니다.

제 입에 풀칠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불안정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결혼하면 불행이 2배이상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전문직이 아닌 이상 월급은 다 비슷비슷하고, 지금처럼 제 월급은 혼자 사는데는 별로 나쁘진 않고, 월급날이 되면 갖고 싶었던 것을 지르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사는데, 누군가를 책임져야 하고 아이를 위해 내가 사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한다는 삶은 너무 불행할 것 같습니다. 저런 탁상공론이 아닌 좀 현실적인 대책들을 세워주던지, 아니면 결혼하라고 강요나 안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