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가족 (6) 가족복지와 여성복지의 관계 및 쟁점

가족복지와 여성복지의 관계 및 쟁점
(1) 일과 가족의 양립
­- 가족의 변화
● 가부장적 성별분업의 토대를 약화시키고 여성의 사회활동참여를 촉진함
● 양육과 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전형적인 가족형태를 기반으로 한 현재의 사회보장제도 안에 편입되지 못함
→ 빈곤과 취약성에 노출된 가족의 증가를 동반함 ­

- 가족의 변화에 대해 사회복지는 어떤 정책적 접근을 해야 하는가?

 

가족정책의 흐름은 일과 가족양립, 혹은 노동과 돌봄의 양립 (Work Family Balance)임

↓ 실현

일과 가족 삶의 병존 혹은 양립을 가능하게 하고 촉진하는 의도를 가진 행동과 정책을 통해 실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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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노동과 돌봄의 양립이란?
● 여성과 남성 모두가
● 전 생애에 걸쳐
● 어린 자녀나 의존적인 노인을 돌보고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등 가족 책임과 역할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 사회적 노동활동 때문에 가족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아야 함
­-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면서 자녀를 돌보고 노부모를 부양하며 가사노동을 공동으로 수행함
­-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과 가족 양립은 고용정책, 가족 친화적 기업경영과 같은 일터에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그러나 궁극적으로 일과 가족의 양립은 필연적으로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일과 가족생활의 비중을 조직화하고 시간과 에너지,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함 →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정치적 영역, 전체 사회의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함

 

(2) 가족 정책
­- 가족을 지원할 것인가? 여성을 지원할 것인가?
① 가족지원
● 가족정책이 가족공동체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은 가족정책의 지향점이 가족을 유지하는 것에 두어져야 하며, 아동과
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려 나가야 함을 주장함

● 그러나 사회정책의 수급단위로서 가족이라는 설정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후기산업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가족은 개별구성원의 관점과 이해에 근거하여 구성되고 해체될 수 있는 생활공동체로서 변화되었기 때문임
● 가족을 구성하는 구성원은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지만 가족구성원 개개인은 서로 상이한 권력과 입장을 가짐

● 가족의 안정화에 대한 지향은 가족과 남성의 이해와는 일치할지 모르지만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권리와 욕구라는 이해와 전면적으로 배치되어 가족 내 가부장적 성별분업의 고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큼
● 단위로서의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은 다양한 가족을 차별할 가능성이 큼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무자녀가족, 동거가족 등 다양한 가족은 혜택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음
→ 가족정책은 안정적으로 가족을 유지할 수 있는 중산층을 위한 정책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큼

 

② 여성지원
● 가족 속의 여성을 지원할 것인가 혹은 가족과는 별개인 개인(시민)으로서의 여성을 지원할 것인가?
● 모성권을 강조할 것인가, 사회적 권리(노동권)를 중시할 것인가?
㉮ 모성권을 강조하는 양육지원 전략
· 일하는 엄마(Working Mothers)를 지원함
·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자녀가 어린 시절에는 여성이 임금노동을 중단하고 노동시장을 떠나서 아이를 돌보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체계임
· 주로 독일과 네덜란드 등의 보수적 가족복지정책을 지향하는 국가들이 이러한 전략을 채택함
㉯ 노동권을 강조하는 노동지원전략
·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촉진함
· 여성을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전일제 노동자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임
● 최근 서구국가들의 가족복지정책
· 양육지원과 노동지원을 병행하되, 노동지원 정책에 중심을 두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일과 가족 양립지원의 방향 설정
· 어머니 역할을 하는 여성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아니라 개별시민으로서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고용기회 증대를 지원하는 정책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