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90년생부터는 못받을까?

국민 연금이 바닥나면 90년생부터는 정말 받는 금액이 0원인가?

국민연금 기금 소진 예상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2년 앞당겨진 2055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연금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기금이 소진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 전망

 

지난 2018년 제 4차 추계결과와 비교하면 수지 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당겨졌다고 하는데요.

2055년은 1990년생이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만 65세가 되는 해 입니다.

90년대생인 저도 현재 직장을 다니며 국민연금을 내는데, 이렇게 못받을거면 강제적으로 내야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시산(잠정결과)을 발표했고 제도 유지를 전제로 향후 70년의 재정수지를 추계한 결과라고 합니다.

재정추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20년간은 연금 지출보다 수입(보험료 + 기금투자 수익)이 많다고 합니다.

 

재정추이 분석 결과 (2023.01.27)

국민연금 가입자 내는돈(보험율)은 소득의 9%

노령연금 수급자가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2.5% (올해기준)

누적기금 : 915조원 (2022년 10월 기준)

2040년 : 1,755조원 (최대치)

 

이런식으로 계산을 했을때 2041년 부터는 지출이 총 수입보다 급격히 커지면서 2055년에는 기금이 완전 소진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보험료를 낼 사람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에 제도 성숙과 고령화로 가입자 수는 늘어난 영향입니다. 미래 세대의 가입자 1명이 1.43명의 연금을 책임지는 상황이 예측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법에서는 이렇게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상황에,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제도 운영 방식이 바뀔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매년 쌓아둔 기금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적립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금이 고갈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그 해 걷어 그 해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겁니다.
독일이나 스웨덴 등에서는 이미 적립식으로 운영하다가 합의를 통해 부과식으로 운영 방식을 바꾼 상황입니다.

국민 연금 개혁은 계속 거론되는 정책이지만 매번 국민들은 만족하는 안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그냥 연금을 내지말라고 하고 그걸 적금 들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대체 왜 난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을 내 작은 월급에서 강제로 떼어 가는지 정말 화가 납니다.정부는 국민 연금이 중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하지만 처음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에는 소득대체율이 70%였는데, 1998년 연금 개혁시 60%, 2007년에는 42.5%, 2028년에는 40%까지 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그리고 저건 명목상 소득대체율이고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은 더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기서 소득대체율이란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의 몇 %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 연금 가입 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대비 연금 지급액입니다. 월 연금 수령액을 연금 가입기간의 월평균 소득으로 나눠 구하고 소득대체비율이 50%이면 연금액이 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절반 정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안락한 노후보장을 위한 소득 대체율은 65~70%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는 해결방안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아마 그럴일은 없을 거 같고 계속 시행된 제도이니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갑자기 뺄 수 없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저희같은 90년생은 아직 노년이 되려면 여태 산 만큼의 나이정도 남았으니 국민연금 믿지말고 알아서 노후를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